<경인일보>
3천억 출자한 OCI "세금 낼 돈은 없다"
징수예고 2달간 묵묵부답… 이제서야 '유예 신청'
내달 도시개발 추진·소송 기선제압용 '꼼수' 지적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 남구와 1천700억원대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OCI와 DCRE가 징수유예 신청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DCRE는 지난 16일 징수유예 신청을 해왔으며, 과세관청인 남구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게 DCRE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이유다.
세무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DCRE의 징수유예 신청이 모기업인 OCI 등과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치밀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남구로부터 징수 예고통지를 받고 2개월 가까이 아무런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것은 앞으로 있을 소송에서의 기선 제압은 물론이고 5월에 예정된 OCI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정상적 추진 등 다목적 카드라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자인 DCRE가 체납자 신분이 돼 용현학익지구 실시계획승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게 된다. 이를 피하려는 수순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남구가 징수유예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납부일까지 매달 20억원씩 물어야 하는 가산금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번 징수유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게 과세금액의 120%에 대한 담보물 제공이다.
이번에 DCRE는 용현학익지구 토지를 담보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 부지는 금융권 대출용으로 신탁돼 있었다. 담보조건이 안 된다.
하지만 얼마전 OCI는 전격적으로 3천억원 이상을 자회사인 DCRE에 추가 출자했다. 이 돈으로 금융권 담보를 해제한 것이다. OCI의 출자가 징수유예신청을 노리고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DCRE는 남구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 징수유예 신청은 세금 납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DCRE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소송을 할 것이면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세무사는 "남구가 징수유예를 받아들이게 되면, OCI의 '꼼수'에 말려들게 된다"면서 "징수유예 신청은 기업 부도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신문>
직업교육 원하는 일반고생 느는데…
1~3학년 위탁교육 희망자, 교육생 포함 4천708명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직업 위탁교육을 받길 원하는 학생이 3천7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직업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고 3학년 학생 963명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성화고교 정원을 확대하고 직업 위탁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장기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해 이들 학생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21일 특목고와 산마을고를 제외한 83개 일반고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위탁교육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포함해 4천708명이 희망했다.<표 참조>
1학년의 경우 직업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54.4%(893명)가 1학년 때부터 위탁교육을 받길 바랐다. 2학년 때부터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비율도 28.3%(465명)를 차지했다. 2학년은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70.9%(1천270명)가 2학년 때부터 위탁교육을 받길 원했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입학 합격선이 높아지면서 학력이 낮은 학생들은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없게된데다 이들 학생이 일반고에 적응하지 못하는데서 일반고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높은 원인을 찾았다.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지난 2010년 1.5%에서 0.7%로 줄었다. 중학교는 같은 기간 3.7%에서 2.1%로 낮아졌다. 고교는 2.1%에서 2.0%로 소폭 줄었다. 기초학력 미달 사례가 없는 학교 수도 초등학교는 지난 2010년 47개교에서 지난해 87개교로, 중학교는 7개교에서 8개교로 늘었지만 고교(5개교)는 변동이 없었다.
시교육청은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게 직업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일반고에서 학력 최하위권 학생을 직업 위탁교육 대상으로 돌리거나 학력 최하위권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빌미로 학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 위탁교육에 투입해야 할 예산도 막대하다. 직업 위탁교육을 희망한 학생들이 모두 위탁교육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그 대상자만 내년에 4천40명, 2014년에 3천890명 수준이다. 특성화고는 일반고와 달리 학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일반고 3학년 학생만 위탁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과 위탁교육을 담당할 교사 유인책이 없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와 달리 학생 선발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는 특성화고는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받지 않으려 한다”며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진로와 관계없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데다 교사들도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관리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청운대 이전’ 법망 걸렸나
인천 부지·건물 매각대금 감사원 “조성원가의 절반”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감사원이 인천시와 청운대학교 간에 체결한 옛 인천대 본관 건물 계약과 관련, 시 관계자를 불러들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기사 2면>
감사원은 시가 이 지역에서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이 국가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행위’를 적용, 이에 대한 시 관계자의 소명을 받기 위해 관계자들을 호출하고 있다.
감사원에선 청운대가 들어올 예정 부지와 건물 등 조성원가(1천245억 원)의 매각대금이 실계약에선 절반 수준(총 631억1천500만 원)으로 체결된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인천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 감사기간 중 시와 청운대 간 체결한 매각계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계약 체결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시가 도화구역 재개발을 위해 추진한 청운대 인천캠퍼스가 1천245억 원의 조성원가에 비해 절반 수준인 631억1천500만 원으로 체결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현재 감사원은 시가 추진한 이 도시개발사업이 국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공무원의 배임행위로 보고 이와 관련된 시 관계자를 호출해 소명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감사원 조사를 받은 시 관계자는 “청운대와 관련,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으로 할 얘기는 없다”면서도 “당시 법적 절차 부분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법하게 진행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 공무원에는 당시 사업을 총괄한 행정부시장 A씨와 현직에 있는 B씨(국가2급)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일보>
부평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재확인
농어촌公 1차조사 중간보고
부영공원·인접 초교 등지서 유류·중금속·다이옥신 검출
이재필 기자 ljp81@itimes.co.kr
부평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오염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공원과 인접한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유류오염이 발견됐다.
18일 민·관 공동조사단은 부평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1차 조사 중간보고를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의 1차 중간보고에 따르면 부평 미군기지 주변 부영공원 44개 지점, 225개 점을 조사한 결과 12개 지점에서 유류 오염이 발견됐다.
3개 지점에서는 중금속 오염도 발견됐다.
토양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유류 오염의 경우 우려기준 이상이 11개 점, 대책기준 이상이 3개 점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오염의 경우 우려기준 이상이 2개 점, 대책 기준 이상이 1개 점으로 조사됐다.
유류 오염의 경우 우려기준인 500ppm을 15배 이상 초과한 7천656ppm이, 중금속 오염의 경우 우려기준인 300ppm을 2배 이상 초과한 737.57ppm이 검출되기도 했다.
우려기준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 정화를 벌여야 하고 대책기준의 경우 환경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상황을 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이옥신도 28개 지점에서 검출됐다. 부평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상황이다.
특히 부영 공원과 A초등학교 인접 지역에서도 유류 오염이 발견됐다.
해당 지역의 유류 오염농도는 1천346ppm으로 우려기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관 공동조사단은 이날 중간 보고 후 2차 조사 계획과 함께 A초등학교 내부 조사 필요성 여부를 논의했다.
민·관 공동조사단의 관계자는 "1차 조사 중간 발표로 정확한 오염 수치라고 확정짓긴 어렵다"며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오염이 확인된 만큼 학교 내부 조사 여부, 부영공원 폐쇄 등을 두고 논의를 벌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