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부정 수급' 어린이집 벌 줄 생각없는 인천
108곳 중 29곳만 처분 … 우수시설 인증도 그대로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지역 일부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보육료를 불법으로 챙겼는데도 우수 어린이집에 부여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인천시 및 각 구의 관리 소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변한 셈이다. 보육료를 불법적으로 챙긴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도 타 시·도에 비해 미온적이었다.
감사원은 3일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구와 남구, 남동구 내 어린이집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시설 및 보육환경, 교육법, 안전 등 다양한 지표로 일정 수준이 넘는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우수 어린이집을 직접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제도다.
하지만 관리는 엉망이었다. 지난 2008년 10월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남구의 A어린이집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소속 아동이 외국에 나가있는데도 정부 지원 보육료를 받아챙겼다. 이같이 빼돌린 보육료는 모두 295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인천시와 각 구는 이같이 불법을 저지른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불법을 저지른 어린이집이 되려 정부가 보장하는 '우수 어린이집'으로 둔갑한 셈이다.
감사원이 서구와 남구, 남동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평가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모두 20곳. 지역별로는 서구 12곳, 남구 6곳, 남동구 2곳으로 부정수령 금액은 1천148만 원이다.
또 인천시와 각 군·구는 아동이 외국에 나가있는데도 정부 보육료를 받아 챙긴 어린이집에 대해 미온적으로 처분했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인천지역 해당 어린이집은 모두 108곳. 이 가운데 시와 각 군·구가 보조금 환수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곳은 29곳에 불과했다. 반면 전북은 105곳 가운데 82곳을, 경기도는 471곳 가운데 347곳을 행정처분하는 등 인천시에 비해 강한 처벌을 내렸다.
또 감사원이 인천을 비롯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51곳에서 복도·보육실·화장실 등 천장에 석면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 가운데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석면 사용비율은 69%에 달했다.
한편 이번 감사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다. 감사 대상은 2004년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공공기관의 어린이집 관련 업무 전반이다.
<인천신문>
"내년엔 필리핀 외가 갈래요”
남들과 달라도 행복한 가족, 10살 정원이의 어린이 날
유승희기자 ysh8772@i-today.co.kr
철부지 막내 10살 정원이는 분홍색을 좋아해 머리띠부터 신발까지 분홍색 차림이었다. 3일 오후 3시30분,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다 낯선 사람을 보자 수줍게 웃었다.
천진난만한 미소는 다가구 주택 1층 구석의 어두컴컴한 방안을 환하게 했다. 얼굴은 그늘도, 한 점의 티도 없이 해맑았다. 남들은 방 두 칸이 달랑인 2천만 원짜리 전셋집, 장애인 아빠, 필리핀 출신 엄마와 살고 있어 생경한 눈길로 볼지 몰라도 정원이는 행복한 둥지에서 든든한 엄마, 아빠, 오빠와 살고 있다.
아버지 김명수(47)씨는 딸 정원이를 ‘아직 혼자 머리도 못 감는 철부지’라면서도 그지없이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아들 수현(12)이 보다 애교가 많은 딸에게는 한없이 약한 아빠다. 이가 썩어 한 달을 치과에 다녔어도 초콜릿을 사달라고 떼를 쓰면 져줄 수 밖에 없다.
“기초수급이 중단되니 쌀과 반찬 지원도 끊겼어요. 살기가 좀 더 힘들어졌죠. 수현이는 고기를 좋아하고 잘 먹는데, 정원이는 입이 짧아서 잘 안 먹어요.” 김씨는 매일 아침 밥을 짓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는 꼭 상에 올리려고 한다. 아내 플로라 아비구파(39)씨도 남편이 준비한 아침을 먹고 출근한다.
김씨는 1995년 직장에서 목숨을 구한 것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재해를 입은 후 일상 생활은 가능해도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 아내와 결혼할 때부터 장애인 연금과 기초수급 수당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아내가 남매를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며 동네 부품업체에 취업을 한 후 기초수급자 지원이 중단됐다. 게다가 장애인 연금액도 올해 다시 검진을 받으면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돼 100만 원으로 줄었다. 아버지는 하루 2만5천 원의 수당을 받는 공공근로를 신청해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는 남들보다 못하지만 가족은 행복한 모습이다. 씩씩하고 의젓한 아들, 밝고 사랑스런 딸,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엄마의 월급날이면 삼결살로 외식을 할 수도 있고 멀리는 못나가도 월미도로, 여름에는 아빠의 친구가 사는 연천으로 물고기도 잡으러 간다.
“고맙죠, 뭐. 가끔은 말 안 듣고 컴퓨터에 매달려도 잘 커주고 학교 생활도 잘하니까요. 이 담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당부다.
정원이가 ‘난 미술이 좋아요’하고 되받아친다. 어린이 날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냐고 물으니 배시시 웃기만 한다. 아빠는 이번에도 월미도 나들이와 삼겹살 외식을 하려고 한다. 선물 사달라고 떼쓰면 무리해서라도 대형마트에서 인형을 사줄 참이다.
정원이는 몇 가지 소망이 있다. 하나는 걸그룹 티아라와 가수 아이유의 사진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일 때 다녀온 필리핀의 외가를 가는 것이다. 엄마의 고향과 외할아버지와 이모, 삼촌들을 만나보고 싶다.
하지만 아빠가 비행기 값과 선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따금 교회에 가면 맘속으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경인일보>
北 전파교란 선박도 당해
인천 앞바다 100여대 피해 서해5도 어선도 GPS 장애
평택항·인천대교 일대 집중 GPS 의존 소형 선박 '아찔'
김명호·김성호 기자 boq79@kyeongin.com
'3일 오전 10시 11분, 파나마 선적 2만9천t급 여객선 뉴골든브릿지호, 인천 연안부두 해상에서 GPS(위성 위치 정보시스템)장애 발생'.
'3일 오전 6시 2분, 360t급 석유제품 운반선 재현1호, 북항입구에서 GPS 고장,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에 긴급 보고'.
'2일 오후 5시 12분, 4천200t급 폐기물운반선 네오블루호, 인천항 인근에서 GPS 장애 발생,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항공기뿐만 아니라 인천 앞바다를 운항하는 100여대의 선박들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과 맞닿아 있는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GPS 시스템 장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인천해양경찰서는 3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전 11시 39분까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 각종 선박에서 총 89건의 GPS 전파 교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2척의 어선에서 GPS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두 기관에 접수된 피해 선박을 합치면 101척이나 된다.
항만 당국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9분부터 서해상에서 GPS전파 교란이 시작됐으며, 교란전파 발생 위치는 북한 개성 인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박 GPS전파 교란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은 인천항 인천대교 부근과 평택항 일대다. 대형 선박의 경우 GPS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레이더 시설이 있지만, 소형 어선의 경우 대부분 GPS에만 의존해 항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피해도 우려된다.
<기호일보>
대안학교, 학교보다 가혹했다
인천 해밀학교, 흡연 등 상벌제 학생 3명 퇴출 논란
교육적 측면 학칙 필요 vs 설립취지 무색 ‘의견 분분’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최근 공립대안학교 ‘해밀학교’에서 벌점 누적으로 학생 3명이 원적교로 퇴출된 것에 대해 일부에서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하는 반면, 학교에서는 충분한 공지와 함께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학교에서도 성공 실효성이 의심되는 ‘금연학교 선포 및 정기적인 흡연 측정’에 엄격한 상벌점제를 적용해 지난 한 달 사이 최고 벌점 100점을 넘긴 3명의 학생을 수탁 해지와 함께 원적교로 퇴출시킨 것은 해밀학교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학생 건강을 위한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흡연 등 학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가혹한 벌점과 함께 다시 원적교로 보내지는 것은 대안학교 설립 취지와는 동떨어진 조치”라며 “학교부적응 등으로 마지막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인 해밀학교로 보내진 학생들이기에 정규학교와는 다른 특별한 교육과정과 내용 및 지속적인 상담, 심리 치유로 이들의 행동 변화와 자존감 회복으로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인내심을 갖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시교육청은 더 늦기 전에 현재 해밀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 대안학교 설립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해밀학교에서는 개교 전 예비 설명회는 물론 학기 중에 학생의 흡연이 개인이나 동료 학생, 사회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충분한 상담과 협조를 구했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학생 흡연을 금기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학생 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최정섭 인천해밀학교장은 “아무리 대안학교에 온 학생이라도 학칙은 지켜야 한다”며 “학생은 학생답게 근태, 폭력, 흡연 등을 학교에서 행해서는 절대 안 되며, 특히 흡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학생이나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좀 강하게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학교에서는 적은 예산에서도 흡연측정기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 금연클리닉, 정기적 금연특강 등을 통해 금연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학생들은 전혀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과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흡연벌점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공지했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최 교장은 “원적교로 퇴출된 3명의 학생은 흡연벌점뿐만 아니라 무단결석·지각·조퇴벌점도 포함됐다”며 “대안학교도 일반 정규학교와 같이 학생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비록 학교부적응으로 대안학교에 왔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학생을 대하고 교육하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