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유원지로 잡고 공원화로 틀고
송도석산개발 ‘도돌이표 공방’
인천시 “용도변경 난항” 도시公“민간연계 수익”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인천대교 진입도로 인근에 위치한 송도 석산의 개발사업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종철 기자
인천 도심지 흉물로 방치돼 있는 송도 석산에 대한 개발사업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08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옛 도시개발공사) 간의 송도 석산 시행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0년 수익 저하로 인한 사업 포기 후 또다시 공사 측이 시에 대행사업 협약을 요청하고 있지만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송도 석산 유원지에 대한 공원으로의 용도변경 등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석산 개발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연수구 옥련동 79 일대 13만9천462㎡ 부지에 총 사업비 550억 원을 들여 오는 2013년을 완공 목표로 시민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원 용도로 결정돼 있던 석산을 도시기본계획 시설변경결정을 통해 유원지로 변경하고 도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공사 측은 사업성 부족과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을 포기했지만, 시 정책조정회의 과정에서 시 대행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으로 추진키로 방향을 조정했다.
공사 측은 이에 따라 현재 유원지로 결정돼 있는 석산 개발을 통해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에 석산 부지 가운데 8만2천500㎡를 공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부지는 유원지 부지 자체로 개발하거나 민간기업에 매각할 것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공사 측은 공원 조성사업은 시 대행사업으로 추진해 사업비를 보전받고 유원지 부지는 개발 또는 민간기업에 매각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복안이다.
시는 그러나 이미 용도변경을 통해 유원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공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다 미술관 건립사업도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원지 개발은 수익을 전제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공사 측이 자체적으로 유원지로 개발하든가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당초 석산은 90%가 공원이고 10% 정도가 유원지였지만 수익 창출 차원에서 전체가 유원지로 바뀌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공원 부지를 늘려 유원지 사업을 하기 위해 구두 형태로 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공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유원지로 용도변경한 것을 또다시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며 “공사 측과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통해 협의한 적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경인일보>
인천예산 2천억 삭감 추진 주민지원사업 '축소위기'
시비보조금 등 최대 50%까지 줄어들듯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가 2천억원 규모의 실행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 위협받고 있다.
15일 기초단체에 따르면 시의 실행예산 삭감 방침으로 올해 예정돼 있던 각종 주민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중 시비 보조금으로 예정된 2억3천400만원을 시가 최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계획된 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부평구는 또 결식아동급식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도로조명유지관리, 삼산1유수지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등 사업에 대해서도 시비 보조금 지원이 적게는 8.7%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구의 재정 상황도 어려운 상태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가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해했다.
인천 옹진군도 올해 소야도에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소규모 선착장을 6억5천여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군비와 합쳐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군에 전달해왔다. 이 밖에 수산유통 판매용기 제작비, 농로 포장비 지원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도 삭감할 태세다. 다른 기초단체들도 시의 실행예산 삭감 방침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악영향을 받지 않을지 시의 예산편성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예산 삭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인천신문>
10년 간 인천 제조업 GRDP 성장률 저조
연평균 0.4%에 불과, 전국 6.4%에 못미쳐
이현구 기자 h1565@i-today.co.kr
10년 동안 인천 제조업의 실질 지역 내 총생산(GRDP)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쳤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인천 시민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은 물론 광역시 중 가장 낮아 지역 내 총소득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15일 발표한 ‘최근 인천지역 GRDP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00∼2010년 중 지역 제조업의 실질 GRDP 성장률은 전국 수준(6.4%) 보다 훨씬 낮은 연평균 0.4%를 나타냈다.
제조업 명목 GRDP 비중은 2000년 39.4%로 전국(27.9%) 평균을 웃돌았으나 이후 지속 축소돼 2010년에는 전국 평균인 30.5%과 비슷한 31.2%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 제조업의 성장 정체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건설업은 연도별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연평균 5.7%, 서비스업은 6.9% 성장해 각각 전국의 2.2%, 3.9%를 상회했다.
건설업은 성장 확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도 인천 경제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됐으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상황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역 내 서비스업 비중은 2000년 48.2%(전국 57.6%)에서 10년 56.4%(58.5%)로 올랐다. 서비스업 성장 확대는 단순 소비산업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물류산업이 주축이 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역 내 명목 GRDP에 대한 지역 내 총소득의 비중은 10년간 평균 92.6%이어서 지역 생산 부가가치의 일부가 타지역으로 순유출됐다. 부가가치의 배분과정에서 역외로부터의 피용자보수 유입액보다 역내 비금융법인이 역외로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금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추계인구 1인당 개인소득은 1천242만 원으로 전국평균(1천351만 원) 이하였으며 다른 광역시(1천297만∼1천627만 원)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한은 인천본부는 이런 역외유출은 지역 내 소비 또는 재투자 여력을 축소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일보>
재정난 '단비'·현안 매듭 기대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선출 … 인천시 반응>黃 초당적 정치색도 민주당 송 시장에 '천군만마'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새누리당 황우여(연수) 국회의원의 당 대표 선출에 시 안팎은 잔뜩 고무됐다. 그동안 중앙 정부와 꼬인 각종 사안이 기회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황우여 의원의 새누리당 대표 당선을 누구보다도 기다렸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4일 12명 당선인과 저녁을 함께 하며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돼 인천의 큰 인물이 돼야 한다"며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소속 6명과 민주통합당 소속 6명의 지역 국회의원은 한 목소리로 "황 원내대표의 당 대표 당선에 돕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난 5일 시와 새누리당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졌다.
윤상현(남을) 시당위원장이 "심각한 시 재정위기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돕겠다"며 "황 원내대표가 당 대표 자리에 오르면 지역 문제도 더욱 잘 풀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 시장 또한 당정협의회 이외의 자리에서도 황 원내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누구보다 기대했다.
바로 정부에서조차 눈길을 주지 않은 인천 재정의 심각성 때문이다.
현재 시가 마련해야 할 현금만 1조2천500억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7천억원과 지방 결손 3천억원, 세외수입 결손 2천500억원 등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가 벌이는 각종 토건사업은 중단되고, 가뜩이나 제 때 공사비 지급을 못해 빚쟁이가 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멈추게 된다. 2년 남짓한 오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준비는 이걸로 끝이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송 시장 대표 공약은 물론, 국가와 매칭하는 각종 복지사업 등에 쓸 돈은 마르고, 대중교통은 더 이상 시민의 발이 될 수없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끊임없이 "인천 재정 이러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겠다. 대책도 못내놓느냐"며 협박하고 있고,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은 커녕 도시철도 2호선 국비 3천600억원 선투입은 말도 못꺼내게 한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시 현안 문제와 관계된 중앙부처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지금껏 중앙 정치무대에 진출한 지역 국회의원 중 누구 하나 속시원히 해결해주지 못했고, 황 원내대표가 그나마 그동안 노력으로 이만큼 유지됐다.
집권여당이자 19대 총선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첫 수장이 된 만큼 황 원내대표의 권한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초당적인 정치색을 유지한 황 원내대표의 성향 또한 민주통합당 소속 송 시장에게는 '천군만마'와 같다.
반면 12월 대선과 이후 2014년 민선 6기 선거를 앞두고 상대당인 황 원내대표와 송 시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