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시의회·입주민 뒤통수 친 LH
LH "분양수익금 소진 … 영종하늘도시 입주전 완공 필요 없어" 배짱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청라·영종지역의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에 포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알려졌던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은 '없는 돈'으로 확인됐다.
이 돈이 은행 통장에 있는 것을 전제로 금융이자 분배 문제까지 운운했던 인천시의회와 입주민들의 생각을 뒤집는 결과다.
LH는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를 분양하고 얻은 수입금은 영종·청라 지역의 기반시설비로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밝힌 영종하늘도시 분양률은 12%로 분양수입은 1조9000억원이다.
LH는 이 지역 기반시설비와 보상비로 분양수입보다 훨씬 많은 5조4000억원을 투입하면서 분양비 전액을 쓴 것은 물론이고 채권까지 발행해 오히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LH가 당연히 제3연륙교 건설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제3연륙교 건설비는 분양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 받고 값을 치른 사람들은 건설비 부분이 따로 떼어져 관리된다고 여겼다.
5000억원이 든 통장이 제3연륙교 공사가 시작되기만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종하늘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LH가 제3연륙교 사업비 5000억원을 가지고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리 건설이 늦어지는 상황을 답답해 했었다.
인천시의회는 한발짝 더 나갔었다.
시의회 LH 특별조사위원회는 5000억원이 통장에 묶여 있으면서 발생하는 금융이자를 영종 입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를 최근 공론화 시켰다.
이자가 2%만 돼도 1년에 10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전망했다.
한편 LH는 지금 돈은 없지만 제3연륙교 착공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때가서 또 빌리면 된다고 했다.
제3연륙교 건설 시기에 대해서는 영종하늘도시 분양자들이 입주하기 전에 끝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분양 당시 제3연륙교 신설예정 이라고만 안내 했지 시기를 구체화한 적이 없다"며 "언제라도 건설이 가능할 때 지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시 재산매각 속도는 내지만…
경제청·도시공사 동반부실·교통공사 운영난 부작용 우려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넘기기 위한 재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의 동반 부실은 물론 인천교통공사의 운영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는 송도 6·8공구 땅 34만7천37㎡ 처분을 위해 사업제안서를 공모한데 이어 터미널 부지 8만5천392㎡와 건물 16만1천750㎡(백화점과 터미널프라자) 매각을 위한 출자자산 회수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송도 땅은 감정평가액이 8천520억 원으로 20일 접수 마감 결과 7개 증권회사와 1개 부동산신탁사가 제안서를 냈으며 오는 28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달 14일까지 땅값을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했다.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증권사 단독 2곳, 증권사 주도 컨소시엄 5곳, 부동산신탁사 주도 컨소시엄 1곳으로 송도 땅은 신탁보다는 매각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터미널부지와 건물은 최근 인천교통공사가 반납을 위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5천629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시는 이달 중 협약 체결 등 소유권이전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초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쳐 늦어도 10월 초에는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태의 매각공고를 낼 예정으로 감정평가액은 8천억~9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터미널 부지를 일반상업지역 상태에서 평가했지만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가 재산 매각을 본격화하면서 인천경제청의 동반부실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올해 초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정상화를 위해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개발사업에만 쓰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시가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경제청 땅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와 경제청은 지난달 30일 서명한 ‘회계 간 재산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에서 송도 땅 공시지가 4천787억 원은 시가 경제청에 원금(금융비용 미적용)만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키로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회계 간 재산이관은 유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 땅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가져오면서 오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87억7천만 원을 변제키로 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송도 1공구 상업용지 6만7천780㎡를 감사원이 감자를 요구한 인천도시공사 무수익 자산 대체용으로 공사에 출자(감정평가액 2천344억 원)했다.
이 과정에서도 시는 경제청에 주어야 할 공시지가 1천965억 원은 원금만 5년 분할 상환키로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땅을 곶감 빼먹듯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청의 동반부실은 물론 앞으로 북항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하면 시가 팔거나 출자할 대규모 땅이 거의 없어 1조 원이 넘는 도시공사의 무수익 자산 대체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7조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공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감사원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터미널 매각의 경우 신세계백화점에 임대보증금 1천751억 원을 반환해야 하고 인천교통공사의 안정적 수입이던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대수입을 매년 시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시 고위관계자는 “재산 매각이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잘 알고 있지만 당장 재정위기를 넘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보수 - 진보, '맥아더 동상 갈등' 또 충돌하나
"민간인 학살·침략자 칭송하나""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할 텐가"
타도 특위, 기자회견 개최 해병대 전우회 등 저지나서
경찰병력 사이에 두고 대치 수년전 폭력사태 재현 우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 맥아더장군의 동상을 놓고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가 대치하고 있다. 2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밑에서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한 회원에게 해병대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철거 주장에 항의하며 접근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임순석기자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놓고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005년 보수-진보단체 간에 조성됐던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맥아더동상타도특위(이하 특위)'는 2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상 철거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맥아더는 한국전쟁 당시에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도록 명령한 장본인으로, 해방 후에도 자신을 환영하러 나온 인파에게 '조선을 접수하러 온 것'이라며 점령군임을 드러냈다"며 "제 나라 주권을 빼앗은 침략자를 위해 동상을 세워 놓고 칭송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맥아더 동상은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며, 우리민족은 남과 북이 함께 자주적으로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만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한 다음달 8일에도 집회를 열고, 맥아더 동상 철거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해병대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저지하려 하면서 경찰병력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병력을 가운데 두고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은 특위를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으며,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을 이용해 사이렌을 울리기도 했다.
또한 해병대전우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맥아더 동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병대전우회는 맥아더 장군 동상을 향해 거수경례를 한 뒤 "타도특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통을 부정하는 종북좌파세력이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는 종북좌파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했다.
한편,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두고 2005년에는 동상 주변에서 각기 집회를 벌이던 보수-진보단체간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기호일보>
실업자 우울증?… 범죄로 화풀이
불지르고 차량 부수고… 청년층 우발 범행 잇따라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취업 스트레스가 청년들을 범죄로 몰아넣고 있다. 인천지역 실업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청년들이 차량을 부수거나 방화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21일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 인천시 실업률은 4.6%로 전국 평균(3.6%)을 넘어섰고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만8천여 명의 실업자가 비취업 상태에 놓인 인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실업률 4.6%를 기록해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처럼 높은 실업률로 좌절에 빠진 청년들의 스트레스가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4시 13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 주택가에서 모 빌라 우편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3월 군 전역 후 최근까지 취업이 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우편물을 보고 방화 욕망이 생겼고,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취업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된 20여 대의 차량을 무더기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대학생 B(25)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대학교 4학년인 B씨는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중 4월 15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서구 마전동 일대 아파트 옆 도로변에 주차된 BMW 등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차 부수는 등 차량 소유주들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이 밖에 취업 때문에 고민하던 여성이 일자리를 주겠다는 조직폭력배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당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1일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 성매매를 시키고 이들이 도망가자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C(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 등은 올해 1월 취업을 원하는 D(24·여)씨 등 3명에게 직업을 소개해 준다고 접근, 성매매 업주에게 소개해 주고 6일 동안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천지역 취업난과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 취업 희망자에게 맞춤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으니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