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지방교부세 산정 인천 ‘홀대’
5년간 정부가 준 보통교부세 광역시 중 두번째로 적어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정부가 내국세 총액(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세목의 해당 금액 제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도 인천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5년 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가 6대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2008년 260억 원 ▲2009년 712억 원 ▲2010년 1천310억 원 ▲2011년 1천486억 원 ▲2012년 1천911억 원에 그쳤다.
반면 부산은 같은 기간 3천908억 원, 5천551억 원, 7천289억 원, 8천121억 원, 9천139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았다.
또 인천과 시세가 비슷한 대구도 4천34억 원, 4천215억 원, 5천50억 원, 6천262억 원, 7천490억 원을 교부받았다.
광주는 3천920억~5천341억 원, 대전은 1천944억~4천487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 4대 광역시 모두 인천의 몇 배에서 몇 십 배를 가져갔다.
지난 5년 간 975억~1천247억 원을 지원받은 울산만 인천보다 다소 적었다.
이처럼 인천이 지방교부세에서도 눈에 띄는 차별을 받는 것은 산정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로 나뉘며 재원이 가장 큰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재정수요로 나눈 재정력지수에 따라 1 이상이면 주지 않고 1 미만이면 수입이 수요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기준재정수입은 해당 지자체의 보통세 수입액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을 감안해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는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경제개발비를 측정 항목으로 하고 공무원 수, 인구 수, 가구 수, 기초수급권자 수, 노령인구 수, 영유아·청소년 수, 등록장애인 수, 농수산업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 수, 미개량 도로의 면적, 자동차 대수, 행정구역 면적을 측정 단위로 산정한다.
재정력지수가 1을 넘는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닌 불교부 단체이며 나머지 6개 광역시는 모두 교부단체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은 상대적으로 보통지방세 규모가 크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많아 재정력지수가 타 광역시보다 높게 평가되면서 보통교부세를 쥐꼬리만큼만 받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재정력지수는 지난 2008년 0.985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해 0.903을 기록했다.
<경인일보>
亞게임 지원 '기존법 개정' 가닥
인천시, 기존안에 75%이상 지원 조항 추가
타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협조 수월 기대
'의무조항 아닌 할수있다' 수준 실효성 의문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2014인천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국비를 추가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법안 마련 작업이 가닥을 잡았다.
인천아시안게임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아닌 기존법 개정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아시안게임의 국비 지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인천아시안게임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과 묶여있는 지원법에 근거해 경기장 건설에 30%, 인접 도로 건설에 50%씩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지원법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비의 75%이상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법에 포함돼 있는 충주 등 대회도 '75% 조항'이 모두 적용돼 국비 지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을 위해 얻어내야하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법안 개정작업도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를 배제할 수 밖에 없는 '특별법'보다 함께 갈 수 있는 '기존법 개정'쪽으로 초안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예정돼 있는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법 개정안 내용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구상대로 법안 개정작업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개정 내용이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수준이어서 실제 국비 추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호일보>
‘발암물질 땅’ 여태 걸어다녔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부영공원 ‘다시옥신 오염’ 사실 증명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인근인 부영공원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dioxine)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부영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지난 2월부터 환경오염 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시 부평구 부평 미군기지 주변 부영공원에서 국내 평균치보다 높은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3일 시민들이 토양오염 시료 채취가 진행됐던 부영공원 운동장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종철 기자
이와 관련, 다음 달 초 정확한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23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가 부평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담당해 왔다.
이 기관은 최근 다이옥신 오염 여부를 정밀 분석키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부영공원 28곳과 가장 심한 오염이 의심되는 DRMO(군수품재활용센터) 11곳, 기타 미군부대 주변 지역 8곳 등 모두 47개 지점에서 정밀 화학분석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47곳 가운데 8곳에서 국내 평균 농도인 2.280pg-TEQ/g(독성등가환산농도)보다 높은 수치의 다이옥신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토양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009년 환경부가 다이옥신 오염이 예상되는 인천시 남구 도화동 기계공업단지와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 단지 등 2곳을 포함, 전국 57개 지점에서 조사한 다이옥신 환산 농도의 평균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다이옥신은 몸에 축적되면 면역체계에 이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호르몬 조절 기능에 변화를 줘 간암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돼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다음 달 초순께 한국농어촌공사, 민관공동조사단 공동으로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이옥신 단위 ‘pg-TEQ/g’=건조한 토양 1g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을 독성등가환산농도로 계산해 1조분의 1g으로 나타내는 단위. TEQ는 토양이 다이옥신 200여 종 가운데 어떤 종에 얼마나 오염됐는지 계산한 값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잔류성대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해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토양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인천일보>
인천의원, 재정난·AG 현안해결 '미지근'
관련특위 참여율 저조
여야 한목소리도 못내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이 미온적이다. 참여 의원은 소수고, 이마저도 여야의 균형에 실패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방재정특별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 중인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단 3명뿐이다. 이 두 특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운영기간이 앞으로 4개월도 안남았다.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국제경기지원특위는 인천의 현 재정위기와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 지원 저조를 해결하는 데 중요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 4·11 총선 후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인천시와 시민·사회는 지역 국회의원 12명에게 이들 특위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주문했다.
두 특위의 참여율은 고작 25%에 불과하다. 지방재정특위에 참여한 지역 의원은 박상은(새, 중·동·옹진) 의원 1명 뿐이다. 하지만 이 특위 현원 18명 중에는 서울지역 국회의원 4명, 경기도 3명에 이른다.
국제경기지원특위는 그나마 2명이 참여했다. 윤관석(민, 남동 을)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문병호(부평 갑) 의원이 함께 했다. 그러나 이 특위에 참여한 강원도 소속 국회의원이 인천보다 많은 3명이다. 문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은 개최가 6년 남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은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특위가 평창동계올림픽 중심으로 운영되면 가뜩이나 정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아시안게임은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저조한 참여율에 더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역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6명, 민주통합당 6명이다. 균형잡힌 의정 활동이 가능한 '황금분할'됐다. 하지만 지방재정특위에는 새누리당만, 국제경기지원특위는 민주통합당만 관심을 가졌다.
인천시 재정극복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김송원 대외협력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