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지방교부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당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 5년간 정부에서 받은 보통교부세는 6대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당은 "내국세 3조4416억원(2010년 기준)이 인천공항·인천항 관세 3조2511억 원(2011년) 등 약 7조원 규모의 국세가 인천에서 발생했지만 인천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겨우 1911억원이 전부였다"면서 "부산의 보통교부세 9139억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인천시가 2014인천AG와 도시철도2호선 등 현안 사업비를 보통교부세의 지급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요 산정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자, 정부는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를 따로 지급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당은 "287만 인천시민은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보통'이라도 제대로 된 지원과 협조를 원한다"면서 "인천시민들은 1인당 약 250만원, 4인 가족 1000만원의 국세를 내는 당당한 국민임을 상기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영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