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시의회 '예산 끼워넣기' 단 5일만에 기대→실망
약속 파기·복지 외 분야도 증액 … 일부 의원 "약속한 적 없다"
인천시민을 상대로 한 인천시의회의 약속이 단 5일만에 깨졌다. 의원들의 '자기 몫 챙기기'는 예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재현됐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챙기기
올해 시의회의 예산 심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예년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례적으로 이성만 시의회 의장과 김영분 제1부의장, 이재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핵심 의원들이 나서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보건·위생·장애인 분야의 예산만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초 밝혔던 분야 이외의 축제·각종 위원회·특정 단체 관련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98
<경인일보>
도시公 출자 미단시티개발 국제사기 사건에 휘말려
외투 유치위해 협약 맺은 투자사
관계자 일부 사기혐의 받아 불똥
회사측 "수사 대상자들과는 무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미단시티개발(주)가 국제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3일 미단시티개발(주)와 이 회사에 출자한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주)는 최근 스위스에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마련하겠다는 한 투자사(F사)와 메디컬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투자사는 스위스에서 650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해 국내 은행에 예치한 뒤 미단시티에 실버타운, 검진센터, 성형의료센터를 조성하고 IT단지를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미단시티개발(주)에 제안했다.
하지만 F사 일부 관계자들이 최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사기 혐의로 적발돼 기소·지명수배되면서 미단시티개발(주)에 불똥이 튀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147
<기호일보>출연금 더 걷으려 압박하나
수도권 자치단체, 지역상생기금 원천징수안 반발
인천시와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안전행정부가 최근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항 정비’를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액 중 10년간 매년 3천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내고 있지만, 안행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어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3일 안행부에 따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을 보면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금을 내던 것을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배분하기 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