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시청에서 이틀째 노숙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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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시청에서 이틀째 노숙농성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7.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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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활동보조, 저상버스 도입" 등 유시장 공약 이행 촉구

28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농성에 들어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시간 활동보조와 법정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장차연은 6·4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장차연이 제시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탈시설 전환센터 설치 등을 통한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저상버스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성인 평생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수립 등 장애인계의 7대 요구안에 대해 전폭적인 수용의 의사를 밝혀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인천시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이틀째 노숙농성을 진행중이다. 
 
인천시는 추경예산 편성을 코앞에 둔 시점인 지난 7월 24일 열린 인천장자연과 인천시 보건복지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시범사업과 저상버스 추가도입 문제에 대해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장차연은 인천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면서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장애인복지에 대한 약속을 위반, 파기하는 행태는 인천시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노동당 인천시당도 29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 올해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174대였으나 겨우 40대 도입 예산만을 수립했다며, 이는 결국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924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 인천시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가 계획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에 따르면 2016년까지 전체버스의 40%를 저상버스화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930대 확보를 통해 전체 버스의 39.1%를 저상버스화 하는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송영길 전 시장때부터 인천시는 예산타령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까지 모두에게 좋은 것이지 장애인만 좋은 것도 아니다. 저상버스는 모두를 위해 빨리 도입될수록 좋은 것"이라며, "인천시가 말로만 복지를 외치면서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어기고, 중앙정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노숙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보조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화마에 삼켜지거나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세상을 달리 하는 사회적 살인이 멈춰질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는 글과 노숙농성 사진을 함께 남겨 인천시에서 약속을 이행하는 조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숙농성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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