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난항, 정기국회 시작부터 공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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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난항, 정기국회 시작부터 공전 가능성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9.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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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거리서명, 부평 단식농성장 이어가
8월 31일 오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가 가족대책위의 기자회견(사진제공=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현장 (사진=이경희)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이로 첫날부터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리 홍보전과 민생현장 방문 등을 병행하며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로 장외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여할 예정이지만 이후 국회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의 변수는 1일 오후로 예정된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의 세 번째 면담이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협의는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가족들은 기존의 여야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31일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10일째 농성을 벌인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과의 면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일 만남에서는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가족대책위는 그러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든지 양보안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상황은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또 김 수석부대표가 세 번째 면담 일정을 언급하며 “유가족 대책위를 만나는 근본 취지가 야당 측에서 유가족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책임을 전혀 지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족 대책위를 설득하는 기본적 입장에서 만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가족대책위는 "한마디로 특별법안에 대한 변화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저희 가족들의 확고한 입장을 일부 강경파의 주장이나 다른 단체들의 배후 조정을 받은 것으로 폄훼하는 망언도 하고 있"다며 "(1일) 만남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가족대책위는 거듭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속한 상임위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여 왔"다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더욱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진상규명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사권의 행사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대책위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담아 가족들과 국민들이 청원한 특별법안보다 더 잘 충족시킬 방안을 새누리당이 내준다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국회는 공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국민단식농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부평역 앞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천국민단식농성장은 정의당 인천시당의 농성에 이어 현재는 인천지역연대가 농성을 이어받아 각 참여단체별로 돌아가면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밤 구월동 뉴코아 앞에서 밤9시가 넘도록 진행된 인천 엄마의노란손수건 세월호 서명운동 모습 (사진=이희환)
 

 8월 31일 인천지역 국민단식 농성장 (사진 제공=인천지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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