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전경(사진 : 옹진군청)

정부가 최북단 서해5도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노후주택 개선 지원금이 신청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사건이 이후 2012년부터 서해 5도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을 기존 건축물 면적 내에서 다시 짓거나 보수하면 총 공사비의 80%(최대 4천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이면서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 탓에 노후 주택을 주기적으로 개·보수할 수 없는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다. 매년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비율로 최근 3년간 총 160억 원이 투입돼 517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옹진군에 따르면 사업 시행 첫해 신청자 534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243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 지원 대상자 선정 비율이 뚝 떨어졌다고 밝혔다.

2013년 402가구가 신청을 했지만 134가구만 혜택을 받았고, 올해에는 신청자가 다시 늘어 485가구가 노후주택 개선을 원했지만 29% 수준인 140가구만 지원금을 받았다.

이처럼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2016년에 지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1년 당시 정부는 서해5도의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을 845채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시행되는 5년간 추가로 '30년 기준'에 충족하는 주택 수는 감안하지 않아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개·보수가 아닌 신축이 필요한 290채도 지원 대상에 넣지 않은 탁상행정을 벌였다.

옹진군은 2016년까지 총 360여 채가 추가로 30년 기준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신축해야 할 주택까지 포함하면 사업기간이 끝나는 2016년 이후에도 총 650채의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26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2016년 이후 정부의 지원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금도 신청자 수에 비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2016년 이후에 사업이 연장될지도 불투명하다"며 "서해 5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볼 때 2016년 이후에도 노후주택 개선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