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은 민주주의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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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은 민주주의 퇴보”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4.12.19 0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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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앞두고 전국서 기자회견 열어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진당 측이 전국적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서도 물론 기자회견이 열렸다.
 
통진당 인천시당 측은 18일 시청사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민주개혁세력에게 호소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민주개혁세력의 단합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치명적 후퇴를 함께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이 19일로 지정됐는데 11월 25일 최종변론을 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보낸다”며 “그동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연내 선고설이 보도됐지만 정당 활동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결정을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섣불리 판단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2908호가 넘고 수많은 참고자료와 서면까지 합하면 모두 17여만 쪽에 이르는데 방대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으며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RO’와 내란음모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정당해산 심판의 핵심 근거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통진당은 “우리는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통합진보당을 매도하며 연내 해산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사나 단체들이 오히려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부터 부정해왔다”고 주장하며 “12.12 군사반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북풍 사건’으로 선거개입을 획책하며 문재인과 김근태 등 야권 정치인을 모두 공산주의자라 매도한 극우 인사들은 물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짓밟고 영정마저 탈취한 인면수심의 인사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기일 통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해온 이들의 망동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가 된다”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고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극단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통진당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보수 우세’로 구성된 점도 통진당에겐 불리한 요소다. 정치권에서도 현재 딱히 ‘아군’이 없다는 것도 결정적인 불리함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이미 해산을 일찌감치 주장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 서영교 원내대변인이나 문희상 의원 정도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한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통진당에서 갈라선 정의당은 “해산은 7080시절 공안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으나 “통합진보당의 일부 인사들이 보인 언행은 분명히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과 실망감을 안겼다”며 책임론을 대두, 역시 온전한 편을 들어주고 있지는 않다.
 
국민 여론 역시 통진당에겐 좋지 못하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통진당 일부에서 드러난 몽니가 야권 지지자들의 외면을 불러온 이후로는 계속 좋지 못한 형국이다. 다만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이유로 정당해산만은 막자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통진당에겐 위안거리다.
 
한편 통진당 관계자는 “18일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108배를 하고 저녁에는 촛불문화제를 하는 등 대국민 호소를 할 예정”이라며 “판결이 있을 19일에는 오전 9시부터 1080배 등 호소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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