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에 민간 자본을 도입키로 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민자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통행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문병호 국회의원(부평갑)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일단 환영하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투자 방식보다는 재정사업(국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문 의원은, 현재 경인고속도로가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폐지조건(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를 초과)을 충족하고 있고, 30년으로 정해진 통행료 징수기간도 경과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고속도로 기능도 사실상 상실한 상태임에도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 인천시민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그간 통행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런 이유로 현 노선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지하화를 통해 고속도로기능을 복원시키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높은 민자방식보다는 통행속도를 배가시키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는 재정사업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서울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서울시가 민자터널인 ‘제물포터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마저 민자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서부권을 오가는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라도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국가와 도로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현행 고속도로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화하 사업, 서울경전철 사업 등에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해 사업 전부를 국가와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은 민간이 사업실패 위험을 대부분 떠안는 ‘고위험ㆍ고수익’(수익형ㆍBTO)이나 정부가 위험을 떠안는 ‘저위험ㆍ저수익’(임대형ㆍBTL) 방식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중위험ㆍ중수익’ 방식(위험분담형ㆍBTO-rs)으로, 정부가 시설투자ㆍ운영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대 5로 정도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사업에 민자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시중 여유자금에 대한 투자처 제공과 가용 자원의 효율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이 밝힌 만큼 민자 유치방식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