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장기간 침체돼 온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5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성수 시 도시관리국장 주재로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19개 대형 건설사 관계자와 정책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 및 건의사항 등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했고 시의 지속적인 활성화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도시관리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선택과 집중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으며, 시공사도 조합·주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간담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전임 송영길 시장 때인 2013년에도  시공사들과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을 강조했다. 당시 시공사들은 공공주택(보금자리 주택 등) 건설 중단,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등 규제개선, 선도구역 선정 우선 지원 요구 등을 건의하고, 시는 이를 국토부에 건의해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한 행정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혀, 최근에 논란이 된 임대주택 건립비율 0%로 완화가 전임시장 때 건의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인천시가 최근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0%까지 완화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인천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이하 '인천시민연대')가 서민주거복지를 헤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공사와의 간담회를 마친 김성수 도시관리국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 구역에서 138개 구역으로 축소했고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사업추진을 도울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수 인천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은 "주택건설을 경제논리로, 세금확대 방안으로 생각하는 공무원과 인천시의 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폐지가 주거대책이 없는 세입자들을 사지로 내몬다고 우려했다. 

"조합 결성 3개월 이전부터 살아야 세입자로 판정되는데 재개발 정비사업은 10여년이 지나서야 시행돼 재개발 기준에 부합하는 세입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주거대책이 전무하다.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의 이주대책도 없이 시행되는 재개발 활성화는 세입자들의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작은 보증금의 월세와 작은 금액의 전세 생활자들을 내쫒는 대책없는 재개발을 성과로 생각하는 인천시는 서민주거복지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인천시민연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상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입자대책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