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답보 상태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정비계획의 변경 절차를 완화하고, 정비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가 5월 2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돼 실질적으로 폐지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조례는 정체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시의회 김금용 의원 등 4명의 의원과 신은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해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 연면적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사업시행 인가시 작성한다는 2009년 2월 개정 법령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즉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변경될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정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또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에 규정된 모호한 사용비용의 보조대상을 ‘추진위원회 자진해산’의 경우로 명확히 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조합이 결성돼 막대한 비용의 사업추진시 매몰 비용이 발생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출구전략 마련시 지원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인천시는 이와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한 의견을 반영하거나, 다양한 시책 추진 등의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용도에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해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정체돼 있는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개발 시장 등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한 상태에서 민간 정비사업에 어떻게 해서든 숨통을 틔워주려는 인천시의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일선 정비구역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현무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전문위원은 "일선 정비구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수년간 정비구역으로 묶였지만 사업 추진이 안 돼 이제는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처럼 또 다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요건을 좋게 하면, 다 죽어사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무한정 부착시키는 것처럼, 해제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0% 해제를 통해 과연 몇몇 정비구역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는 정비구역을 계속 시간을 끌고 주민들을 고통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비구역의 임대주택비율 0% 폐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인천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정복시장은 일방적인 민간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 0%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지난 8년간 서울의 10,011호, 경기도 242호의 민간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에 비해 인천시는 단 하나의 임대주책도 매입하지 않아 법적으로 명시된 임대주택 매입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그나마 임대주택 비율을 0%로 고시해 모든 책임을 군수, 구청장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만3천명에 달하는 인천시의 임대주택 신청자와 재개발 지역의세입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통하여 합리적 안방을 도출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인천시는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면서, 오는 27일 인천시청에서 ‘ 임대주택 0% 고시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