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난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타 기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시민사회는 물론 군/구 등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관광공사 부활을 무리하게 추진 중에 있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토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예산네트워크’는 15일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에서 4,642억이 증액되고도 9,150억 규모의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시가 많은 예산이 드는 관광공사의 출범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어 시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정경비 등이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가 스스로 올해를 재정건전화 원년이라고 공언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분식회계 등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부조리를 지적하고 여러 대책들을 제시함에도 시는 전혀 이를 듣지 않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들이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은 시가 올해 1회 추경안에 4,642억 원을 증액한 8조 2,287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법정경비에 해당하는 군/구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세 면허세 조정분 2,569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등(학교용지 부담금) 868억 원,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1,606억 원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미반영분이 발생한 이유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에 시의 분식회계 등이 겹치면서 꼼수로 군/구와 교육청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법정경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규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지방세입 중 일정 부분은 공식적으로 '법적의무경비'로 지정해 교육청과 군/구에 전출해 주어야 함에도, 지난해 예산 상당액을 전출하지 않음은 물론 마무리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는 시와 타 기관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시가 교육청이나 군/구에 법정경비를 대부분 마련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시가 2014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문제가 되자 올해 1월 금융권에서 일시차입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와 교육청과 각 구에 지원했는데 교육청과 군/구는 2014년 회계에, 시는 2015년 회계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시에서는 줬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주지 않았다 주장해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시장의 공약인 관광공사 출범에 관한 예산 104억 원 등 신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16일 “유 시장이 출범시키려는 관광공사의 설립금만 104억 원 규모로, 시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항만면세점과 월미도 케이블카 등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하나 과거 행정자치부에서까지 현실성 괴리를 지적한 바 있다”면서 “관광공사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를 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로 절대 출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날 인천시의회에 모여 관광공사 설립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당장 법정 의무적 경비를 해결할 수는 없고 조금씩 나누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전체 1조 3,000억 원 가운데 일부 해결하고 9,150억 원을 남긴 것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광공사 출범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 입장은 관광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라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