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시, 군구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이하 의회)가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상정될 조례안의 내용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강화된 기준을 담고 있어, 여/야 의원들이 지역사회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의회에 따르면 박병만 의원(새정연, 비례)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는 박 의원이지만, 박 의원 외에도 정창일(연수1, 새누리), 김경선(옹진, 새누리), 장현근(부평5, 새정연), 신은호(부평5, 새정연) 등 여/야를 망라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기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서는 크게 강화된 심사 기준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 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제한을 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거나 시찰 및 견학 등 사실상 관광성 일정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방문 국가 및 현지 기관 역시 방문 의도 및 목적에 필요한 곳으로만 제한을 두고, 경비 절감을 위해 최소 인원이 다녀와야 하며 2인 이상은 무조건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그 외 기간과 경비는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합당하는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만을 지급토록 했다. 부당경비 지출 시 환수하는 규정 등도 들어 있다.
 
시의회의 이같은 개정안에 지역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회에 편성된 공무국외활동을 심사하는 위원회 7명 중 3명이 시의원으로 이루어진 점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
 
인천지역 대표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측 관계자는 “여론을 의식한 시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직접 심사위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심사위는 전원이 외부 인사로 선임되어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같은 인천연대의 입장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심사위를 구성한 지가 얼마 안 되어 내년 하반기까지는 임기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한 사항”이라며 “그래도 외부 인사가 4명이라 과거처럼 큰 문제를 야기해 지탄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회는 최근 몇 번의 외유성 해외 연수로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25일 노경수 의장(새누리)를 비롯해 오흥철(남동5, 새누리), 허준(비례, 새누리), 임정빈(남구3, 새누리), 공병건(연수2, 새누리), 김금용(남구4, 새누리), 김경선(옹진, 새누리), 손철운(부평3, 새누리), 조계자(계양2, 새정연) 의원 등 9명과 시의회 직원 3명이 방콕시의회 초청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 당시 이들의 해외 연수를 위해 시의회가 사용했던 시민 혈세는 약 900만 원 규모.
 
같은 날 의회 교육위원회도 한 몫 거들었었다.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참고해 인천 교육의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의정활동 명목으로 최용덕 교육위원장(남구1, 새누리)을 비롯해 박승희 부의장(서구4, 새누리), 박종우(남동4, 새누리), 제갈원영(연수3, 새누리), 이강호(남동3, 새정연)의원과 교육위 직원 2명이 뉴질랜드와 호주 등으로 외유를 떠났던 것. 당시 이들의 외유에 사용됐던 시민 혈세는 방콕을 다녀온 의원들이 사용한 규모보다도 더 많은 2,400여만 원이었다.
 
특히 이들의 외유는 다음날인 3월 26일이 천안함 사고 추모식이 열리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했던 사항이라 당시 인천연대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건설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유럽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 대상지로 정해 ‘대놓고 놀다오는 수준’의 외유를 떠나 지역사회에서 법적 대응까지 운운했던 바도 있다. 당시 시와 의회가 복지 등 민생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며 지역사회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던 상황에서 의회까지 무리수를 둠으로써 엄청난 비판 여론에 시달려야 했음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또 지난해 여름에는 노경수 의장 등 시의원 8명이 아시안게임 준비에 여념이 없던 상황에서 하루 4시간 이상을 관광 일정으로 채우는 외유를 떠나기도 했다. 당시 지역사회의 지탄이 불거지자 시의회 측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둘러댔지만, 당시 기자가 지인을 통해 현지에 직접 확인했던 결과 이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나 제대로 망신을 당하는 등의 전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