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하 법원)은 지난 6월 22일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인 인천녹색연합에 1백35만3,732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법원은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진상조사인천시민위원회(이하 부평미군기지인천시민위원회, 소송당사자 인천녹색연합)가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옆 부영공원 토양정화사업 관련하여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부평미군기지인천시민위원회는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사건 관련하여 법원에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상환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2013년 3월 27일, 인천녹색연합이 공개를 요청한 부영공원 오염정화사업계획 자료들에 대해 ‘△부영공원은 1973년 반환된 주한미군반환공여지로 SOFA규정에 의거하여 한미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국방정보공개 훈령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부영공원의 정밀조사와 토양정화사업계획 등의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SOFA규정은 별도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미국정부의 대외정책기조, 양자간 협상 전례 및 미국에서도 법률에 따라 법원이 정보공개를 선고한 경우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데 국방정보공개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지침용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청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오염정화작업에 진행 중인 부영공원은 2009년, 2012년 등 환경조사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활동으로 유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영공원뿐 아니라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은 다이옥신과 유해물질들이 심토에서 검출되는 등 맹독성폐기물처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반환을 앞두고 있는 DRMO와 관련하여 1급 발암물질 PCBs, 석면, 수은 등을 처리했다는 미군기록이 확인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다.
 
부평미군기지인천시민대책위는 “법원의 이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국민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마땅히 공개해야하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이 보장하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와 환경부에 향후 진행될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과 DRMO 내부의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부평미군기지 한미공동환경평가 참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