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10년 연장 합의... 인천시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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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10년 연장 합의... 인천시민 ‘반발’
  • 임시기자단
  • 승인 2015.06.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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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 및 주민들 “협의 무효, 유정복 시장 책임져야”


결국 수도권매립지는 10년이 더 연장됐다. 지역 정치권과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역 시민단체 역시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8일 시청사 영상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의 소유권 및 면허권을 인천시로 4자협의체(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본디 2016년 말 사용을 종료키로 했던 수도권매립지를 10년 간 더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이러한 발표는 인천시를 비롯한 4자협의체의 대표들이 이날 오전 서울서 협의회를 열어 합의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날 4자협의체는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을 오는 2018년 경 종료하고, 이후 제3매립장 일부인 3-1공구 103만㎡를 추가 사용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제3매립장 전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3-1공구만 추가 사용할 때 이곳이 포화상태가 되는 데에 7년 정도가 걸릴 것을 예상해 총 10년을 사용키로 한 것이다.
 
대신, 서울시가 약 70%, 환경부가 약 30%를 각각 소유하고 있던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 매립지에 대한 수익금 등은 시의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또한 이 10년 안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신들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협의 내용에 함께 담겼다.
 
시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가장 먼저 지역 정치권이 들고 일어났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를 반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과 검암역 등지에서 농성까지 했던 만큼, 시의 이번 연장합의안 발표에 당황스럽고 허무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연 인천시당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합의안은 무효라며 유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즉각 반대의사를 표했다. 매립지로 인한 냄새 등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연장 합의로 인해 검단과 청라 등 이 일대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할 것이 기정사실화되며 경제적인 손해까지 이어질 것이 뻔해졌기 때문이다.
 
매립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일대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농성 등을 통해 시에 전했던 메시지는 본디 원안대로 2016년 제2매립장만 사용하고 매립을 종료하는 것이었다”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한 유 시장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현재 사용중인 제2매립장의 모습.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립지 연장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지 않다”면서 “4자협의체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절반을 가산금으로 징수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 등도 진행하는 등의 정책도 선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같은 연장안에 대해 보수 성향의 언론기사가 노골적으로 인천시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 지역사회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비롯해 처리비용 가산세 등이 인천시로 이관되는 점을 확대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2025년까지 103만㎡ 추가 사용, 인천 막대한 실리 챙겨”라는 제목을 쓰며 노골적으로 유 시장의 편을 들었고, 연합뉴스 역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 인천시가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한모씨(38)는 “자신들의 지역에서 난 쓰레기는 자기들 지역에 버리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므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렇게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인데 언론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시민은 “매립지 연장 대신 주겠다는 혜택이 뭔지에 대한 실체가 없다”면서 “시가 주민들에게 과연 뭘 줄지 예의 주시하겠다. 언론사들도 잘 지켜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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