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군,구와 절반씩 부담을 전제해 계상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 시의원들 간 첨예한 대립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오후 6시를 넘긴 시간까지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 회의가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교육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사실상 이 예산의 삭감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시교육청의 특별회계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이 의회에 올린 95억 원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아이들의 밥 먹이는 문제에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는 시민사회 관계자들까지 이날 상임위에 방청하면서 긴장감 마저 감돌았다.
 
이날 교육위 상임위 회의에서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여야 시의원들이 서로의 ‘평행선’과도 같은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하며 날을 세웠다.
 
먼저 날을 세운 사람은 제갈원영 의원(연수3, 새누리)이었다. 제갈 의원은 “최근 시교육청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해 무상급식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중학교 무상급식 수요를 받을 학생들의 부모에 한정해 조사한 여론조사가 무슨 객관성이 있느냐”며 “적어도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할 생각이었으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어야 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제갈 의원은 “시교육청이 강화에 무상급식이 시급하다 얘기하는데, 이미 지난 2010년 시장 공약으로 실시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강화만 먼저 한 게 아니잖느냐”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 시청 교육청, 그리고 군,구가 동시에 일정 비율을 부담해서 한 이유는 그것이 원칙적인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이라며 강화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했다. 이어 “부산의 기장군이나 대구의 달성군은 모두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는데, 왜 강화만 자체 예산으로 안하고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시민단체와 교육청이 강화지역에 무언가 압력을 넣거나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화지역의 경우 농어촌특별법 등 법적 지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자고 의견이 나온 것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제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강화군의 경우 시교육청과 맞잡으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며, (제갈 의원 주장대로) 우리가 뒤에서 사주하거나 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관내 4개 기초단체가 시교육청 예산과 절반씩 매칭하는 것을 희망했으나 지난해 형평성 문제로 좌절되지 않았느냐”면서 “만약 모든 지자체에 매칭 지원에 안된다 해도 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우리가 절반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화군 예산만으로 진행한다면 물론 재정 부담도 크지만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갈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제갈 의원은 시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이 사용하는 ‘의무급식’이라는 단어에 트집을 잡으면서까지 무상급식 반대를 명확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갈 의원은 “시민들이 청원할 때도 무상급식 이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시민들에게 사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러자 시교육청 관계자는 “뒤에서 사주한 거 없다”면서 “강화에서 청원올린 시민 분들의 경우 교육청에서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어가 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더 어필할 수 있을거라 판단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제갈 의원은 “내년 중1 학생의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시가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하다 시민사회에서의 요구가 커지니까 시민들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느냐”면서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교육청과 시, 군,구가 일정 부분씩 분담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하면 그게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갈 의원은 “논의과정이 있을 테니 이번에는 전액 삭감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강호 의원(남동3, 새정치민주연합)이 곧바로 제갈 의원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초,중학교 교육은 공동의 의무교육이 맞느냐”며 ‘확인’을 하는 듯한 질문으로 의견 표명을 시작한 이 의원은 “무상급식이든 의무급식이든 용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서 “급식도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안 돼서 급식 문제 해결 못한 것이지, 재정 여유가 있으면 고등학교까지도 다 했으면 하는 것이 무상급식”이라면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등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중1 학생 전체를 시와 군구, 그리고 시교육청이 매칭해서 하는 게 지금 불가능하면, 동의하는 군구부터 교육청과 함께라도 책임의식 갖고 추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번에 모든 곳이 평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시는 형평성을 문제 삼지 말고, 모든 곳이 평등하게 가는 과정 중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의하는 군구의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진 않았지만 시교육청의 예산이 통과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종우 의원(남동4, 새누리)이 이에 대해 다시 반박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인천의 학부모가 ‘부천에 가니까 학생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던데 인천에서 공짜로 못먹어서 문제’라고까지는 절대 생각 안 한다”라면서 “내가 학부모라면 학교가 공부 잘 시키는지, 환경은 깨끗한지, 화장실은 집에서 용변 보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 돼 있는지를 먼저 보겠다”면서 “학부모라면 공짜 밥은 안 주지만 환경 좋은 곳을 보내겠냐, 공짜 밥만 주는 곳을 보내겠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인천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 좋은 선생님에게 올바른 학습을 받는 가의 여부”라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교육을 앞장서서 가르치고 행정 하는 사람들이 크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다시 김종인 의원(서구2,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반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는 건 현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이라며 “의무교육에 무상급식 포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 인천이 중학교 무상급식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부평과 계양 지역 학부모들은 인근 김포와 부천 학부모들이 다 혜택을 받는 무상급식을 왜 못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며 박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에서 강화지역의 중1학생 무상급식 청원이나, 또 농어촌지역발전 촉진에 대한 관련법 등을 보더라도 강화에서 무상급식 시행하는 건 문제가 없다”면서 “무상급식은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현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만큼 공약을 펼치기도 전에 팔다리를 자르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보고 있는 만큼, 의회가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을 차별하고 배신하는 것”이라면서 “무상급식의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