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의 특별회계 총액을 확정하고 전체 예산심사를 마무리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지역의 무상급식 및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누리과정 중앙정부 지원 등의 전략 등이 모두 예결위서 사실상 ‘무시’를 당한 것으로 야권 시의원들과 교육청은 즉각 반대의 뜻을 표했다.
 
예결위는 15일 열린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심사에서 세입은 비법정 이전수입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7억 3,800만 원을 삭감해 총 5억 6,800만 원이 삭감돼 세입 총액 2조 9,455억 6996만 원의 수정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세출조정액은 교육위에서 증액 요구한 660억 3,131만원 5천 원 증액됐고, 감액 요구한 665억 9,931만 5천 원은 감액됐다.
 
이날 여야 시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누리과정의 교육청 예산과 무상급식 문제에 집중했다. 특히 당초 유치원의 1년 예산안만 반영하고 어린이집의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재정난에 대해 ‘기업 마인드’를 강조하며 구조조정까지 필요하다 강조했고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은 시장님이 집중해 주셔야 할 사안”이라며 맞섰다.
 
유일용 시의원(새누리당)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가 예산 부족으로 올해 누리과정에 있어서는 2,338억 원(어린이집까지 모두 지원을 전제)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큰 예산”이라며 “참고로 교육청서 500개 학교 운영지원을 하는 데에 2,525억 원 정도 드는데 이와 비슷한 거다, 큰 액수”라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예산규모가 전체 3조 정도 되는데 경직성 경비와 의무경비 제외하고 사업비로서 쓸 돈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예로 교육사업비가 올해 994억 원 정도인데 2천억 원을 넘겼던 2012년에 비교하면 완전히 반토막이 난 셈으로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청 재정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왜 유치원만 예산을 세운 거냐, 어린이집도 있잖느냐”고 따졌다. 사실상 시교육청의 재정난이 인천시가 교육청에 줘야 하는 1천억 원에 육박하는 법정 전출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생긴 일임을 새누리당 위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외면한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한 것이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따지면 유치원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시장 관할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협의하고, 중앙정부에 이 예산을 조금 더 요청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관할인 유치원은 다 편성해도 어린이집만큼은 유보하야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 답했다.
 
이어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학생들에게 적정한 교육기회 재공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시교육청도 갖고 있는 인식”이라며 “어린이집 지원을 안 하겠다거나, 시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 중앙정부가 우리에게 떠넘긴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재원 마련을 해 달라는 당연한 얘길 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냐”고 따졌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보통교부금을 5% 받는 것이고 우리 시교육청에 오는 예산은 15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며 “이는 1개월치 예산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누리과정 몫으로 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시설지원에 대한 내용인 만큼 온전히 편성하지 못한다는 내부 기술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 답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하면 어린이집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당연히 할 테지만, 알아본 결과 다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 계획이 거의 없었다”면서 “작년만 해도 870억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아마 150억 원 정도 받을 건데, 재정은 열악하고 지원은 줄고 써야할 곳 많아서 고민이 깊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위가 본디 유치원의 12개월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6개월씩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이청연 교육감이 현재 중앙정부에 지원이 시급하다는 호소를 하며 중앙정부를 압박하려는 상황에서 시의회 교육위와 예결위가 ‘6개월’이라는 여유 시간을 중앙정부에 준 셈으로,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지원 요구에 사실상 ‘방해’를 놓은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가서 지원이 절박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모두 6개월씩 지원된 것 때문에 절박하다는 동력을 잃게 됐다”면서 “시교육청이 잡은 대로 유치원에 12개월을 잡고 중앙정부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부득이 어린이집 예산 편성 못했는데 현재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5%만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고 만약 그것이 법적 절차로 인해 시간이 걸린다면 급한 대로 국고에서 좀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전체 3조 가까운 예산 중 2조 2천 억 원 가량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아니냐”면서 “일반 기업이라면 회사가 어려울 때 인건비 깎고 직원들 내보내는 구조조정이란 걸 하는데, 공기관이라 그게 힘들다 보니 결국 인건비가 우리 아이들 괴롭히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인천 학생들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한 마디로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학생들 교육을 잘 해야 하니까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면 급식 위한 조리종사원들도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상승되는 것도 사실이고, 학생들 뒷바라지 위해 행정인력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역할이 소중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교원들도 정부에서 나름 잣대를 갖고 증원해주고 있는데, 아직 그 인력이 학교 현장에선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선생님들 학생 지도나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반박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렇게 많은 언급이 되진 않았으나 비공개로 진행된 계수 조정 작업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육위서 삭감된 중1학생 무상급식 예산은 새누리당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예결위에서마저도 결국 부활하지 못했다. 강화지역이 시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세웠음에도 결국 의회가 이를 묵살해 버린 셈이다.
 
결국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후 야권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교육위 소속으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라 강조한 바 있던 이강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서 올라온 사안 중 강화지역의 무상급식과 관련해, ‘농어촌특별법’이라는 지원 근거가 존재하고 강화지역의 어려운 현 상황을 직시해서 그곳만큼이라도 하자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됐다”면서 아쉬워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인천시가 시장 중심으로 교육청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취한 만큼 지금 당장 뜻을 이루긴 힘들지만, 조만간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 강화를 비롯한 인천시 전역에 아이들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16일) 본회의를 통해 수정안 발의할 것”이라며 “근자에 강화지역 무상급식에 대한 청원 건이 의회서 채택된 것은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만큼, 본회의서 다시 한 번 의사를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 소속의 조계자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모든 의원들이 행복한 교육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여당 의원들이)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고 유감”이라 말했다. 결국 교육청 측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