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천의 10대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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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천의 10대뉴스는?
  • 송정로 기자
  • 승인 2016.12.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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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




시민의 신문 <인천in>이 2016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2016년도 인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 4.13 총선, 뜻밖의 여소야대 (4.13) ▲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7.30) ▲ 중학교 무상급식 결정 (10.19) ▲ 인구 300만 돌파, 위상 잡아야할 광역시 (10.19) ▲ 진보 이청연 교육감 뇌물혐의 기소 (10.22) ▲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11.17) ▲ 젠트리피케이션 가시화 (12.7) ▲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낙하산 인사 제동 (12.7) ▲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12.9) ▲ 진퇴양란 루원시티, 10년만에 착공 (12.20) 등이다.
 
인천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뉴스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해 선정된 10대뉴스로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뉴스들(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 해경본부 복원 요구, 성모병원 노동·시민단체와 대치 장기화 등)은 제외했다.
 



 
(1) 4.13 총선, 뜻밖의 여소야대 (4.13)
4월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분열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다. 선거 막판 변수가 감지됐으나, 여론조사도 야당의 대패를 예상했다. 그러나 친박을 중심으로 여당의 공천 파행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 독단과 불통에 민심은 분노했고,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쳤다. 여권 지지층의 투표 포기, 야권 지지층의 적극인 투표로 선거에 임했고 뜻밖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인천은 여당 4명, 야당 7명, 여당출신 무소속 2명이 당선됐다.





(2)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7.30)
인천지하철 2호선의 개통으로 인천은 본격적인 도시철도 시대를 맞았다. 2호선은 올해 2월27일 개통한 수인선 인천구간과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온수(2012), 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 2007), 1호선(1999) 개통에 이어 인천시민들에게 도시철도의 편리성을 확인시켜줬다. 특히 인천을 세로축으로 연결하는 인천2호선은 서구지역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대중교통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다. 2호선은 12월 현재 하루 평균 10만2천명이라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도 2호선 개통과 함께 역과 연계하여 전면 개편됐다.
그러나 짧은 시험운행 기간 등으로 잦은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12월 말까지 10분 이상 지연사고만 13차례, 타임아웃(통제소와 열차간 통신장애) 등 각종 장애와 고장이 총 800여건이 발행했다.

 



(3) 중학교 무상급식 결정 (10.19)
인천의 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16%(전국 76.3%)로 전국 최하위권에 놓여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 지배하는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교육감이 공약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불렀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야당은 단식과 시위, 시장면담 등 인천시를 지속적인 압박했다. 유정복 시장은 10월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 형편이 다소 나아져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 인구 300만 돌파, 위상 잡아야할 광역시 (10.19)
2016년 10월19일, 인천의 인구가 외국인들을 포함해 300만명을 돌파했다. 유일하게 도시가 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광역시. 그러나 유입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작 인천시민 삶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민사회에서는 300만에 걸맞는 교통, 문화, 복지, 교육 인프라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수도 서울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주권과 정치적 위상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진보 이청연 교육감 뇌물혐의 기소 (10.22)
지난 7월 기호일보가 공개한 녹취물이 인천 교육계를 뒤흔들며, 진보 진영의 도덕성 논란을 불렀다. “2015년 6~7월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3억원을 건넸다” 는 내용이었다. 쟁점은 교육감은 알고 있었는가에 모아졌다. 7월18일 검찰 조사 시작되고 이 교육감의 선거사무장과 지인, 교육청 간부 등 3명이 7월25일 구속되고 8월24일 이 교육감도 검찰에 소환됐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은 두차례(8.29, 10.17)나 기각됐으며 10월22일 불구속 기소돼 11월28 첫 재판이 열렸다.



 

(6)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11.17)
지난 2015년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중동의 두바이를 방문한 후 두바이투자청(ICD)이 검단신도시에 4조원을 투자하는 ‘검단신도시 퓨처시티’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나 지난 6월29일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합의각서(MOA)는 올해 1월 체결됐다.
그러나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은 협의 만료 시점인 8월22일 넘기고 10월31일 시가 최종 제시한 기본협약안(사업이행보증금 10%(2,617억원) 선납)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은 무산됐다. 사업의 장기 지연이 다시 우려되면서 금융비용 1천억원이라는 거액을 손실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12.16)은 ICD(두바이투자청)가 김석준 쌍룡건설 회장을 통해 “검단사업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또 이 사실을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도 보고했음에도 박 대통령의 체면을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 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5년 3월 당시 ICD와 협상은 투자 의지가 보이지 않아 투자의향서 단계에서 무산되었고, 이후 스마트시티(SCD)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이며 청와대와 상관없는 지자체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최순실과 안종범 개입 정황은 특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7) 젠트리피케이션 가시화 (12.7)
12월7일 신포동 음악 클럽(까페) ‘글래스톤베리’가 “인천 공연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SNS를 통해 공표했다. 건물주가 월세 60% 정도를 상향 요구했기 때문이다.
신포동은 지난 2월 신포역 개통을 전후로 지역상인과 문화인들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유입인구는 늘지않고 매상도 오르지 않는데 임대료는 오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인천문화재단은 목요문화포럼(6.30), 문화정책포럼(10.5)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집중 토론했다.
서울 성동구와 중구는 각각 2015년 9월, 올해 5월 조례(‘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처하고 있다. 올해 5월27일에는 성동구 주최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협약식 및 포럼’을 열었다. 홍익표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6.1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 민간 차원에서 대처는 한계가 분명한데, 인천의 지자체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8)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낙하산 인사 제동 (12.7)
12월7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회원들의 정족수 미달(재적 179명, 79명 참석)돼 무산됐다. 이어진 12월16일 임시총회에서도 회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같은 사태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인천시의 ‘낙하산 인사’로 이해되는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 단독출마에 대한 구성원들의 항변으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로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인천시의 예산 지원 및 지침 등으로 통제받는 상황에서 복지 기관 단체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자유로운 의사로 선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협의회측은 내년 1월5일까지 후보 재등록 기간을 가지며, 선거는 1월17일(화) 실시할 예정이다.




 
(9)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12.9)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10월29일로부터 시작돼 12월24일 9차까지 이어졌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2월9일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촛불집회 초기 갈피를 못잡던 국회도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탄핵을 가결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1차(10.29) 때 2~3만명에 이르던 촛불집회는 국회 탄핵을 앞두고 벌어진 6차(12.3) 때 232만명에 이르렀다. 촛불집회는 가결후에도 지속돼 9차(12.24)에도 전국적으로 70만명이 모였다. 촛불집회에 모인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지체된 개혁과 쌓여온 비민주적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10) 진퇴양란 루원시티, 10년만에 착공 (12.20)
루원시티는 10년 전인 2006년 개발계획이 결정고시 되고 인천시와 LH공사 공동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작됐다. 이 공사에 LH는 사업비 2조8천억원를 선투자하고 인천시와 이익과 손실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당초 2013년 준공 목표였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 침체하고 시와 LH공사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보상비에 들어간 금융비용(보상비 1조7000억원의 금융비용(이자)만 5000억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블어나 토지원가는 상승해갔다. 책임자는 부재하고, 앞으로 인천시 재정악화는 시간문제다.
2015년 3월 시와 LH공사가 사업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올해 3월 개발계획을 변경(주거용지 줄이고 상업,업무시설 늘여)하고 한라건설 컨소시엄에 단지조성공사를 맡겼다. 단지 조성은 2018년 말 준공될 예정으로 지난 12월20일 착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조성원가 비싸(3.3㎡당 2000만원 이상추정), 토지 매각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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