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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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폭 축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3.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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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7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여, 정부 NLL 인근 불법조업 빙지용 별도 설치

                                  

 인천시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시는 올해 12억원(국비 10억, 시비 2억원)을 들여 옹진군 5도서와 연안도서 해역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인공어초 1403기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다 목장화’를 위한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류와 폐조류의 산란 및 서식 장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역 특성과 목적에 맞춰 다양한 형태 및 크기의 인공어초를 만들어 투하한다.

 시는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 80%와 시비 20%가 투입되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지난 2014년 17억4700만원, 2015년 17억5000만원, 지난해 17억5300만원을 편성했으나 올해 인천수산자원연구소 보수·보강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0억원을 배정하면서 인공어초 사업비를 줄였다.

 하지만 인천 연안 수산물 어획량이 2014년 3만여t, 2015년 2만5000여t, 지난해 2만여t으로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마저 축소되면 어획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시의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연근해 어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성행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와는 큰 관계가 없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0억원에 이어 올해 70억원을 투입해 NLL 인근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형 인공어초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인공어초와는 별도로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해 소청도 북쪽에 그물을 찢는 돌기를 단 대형 인공어초 10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4, 2015년 연속 관련예산을 편정하지 않자 국회가 나서 2015년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대청도 동쪽에 8기를 추가 설치한데 이어 서해5도 어민이 직접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 지난해 100억원, 올해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자망 또는 연승인 우리 어선과 달리 중국어선은 대부분 그물로 바닥을 훑는 저인망이기 때문에 NLL 인근 해역에 돌기를 부착한 대형 인공어초를 설치하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NLL 인근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자칫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오고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총액으로 내려오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중 20억원이 인천수산자원연구소 보수·보강에 편성되면서 인공어초 사업 등 수산분야에서 일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별도로 실시하는 NLL 인근 불법조업 방지용 대형 인공어초도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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