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청년들이 ‘기본소득’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소득불평등 심화가 고착화되는 청년취업현실의 극복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역 청년위주로 구성된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효과적인 청년정책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인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인천 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파견 형식의 낮은 질의 일자리 ▲최저 수준의 임금 ▲불안정한 고용 안정성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전체 복지 예산에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일자리 지원 정책이나 교육 지원 같은 형태의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현급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긍정적인 예시로 들며, 인천시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에 대해선 비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추가·보완한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성공한 청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2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청년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정보접근성에 소외된 청년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활동에 학습된 청년들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기본소득에 지급에 따르는 예산문제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잘못된 시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을 뿐이다. 시 예산의 양과 규모를 보면 충분히 가용예산으로 가능한 금액이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올해 상반기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거쳐 7월부터 주민청원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의 청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청년조례 토론회 및 네트워크 구성 ▲서포터즈 모집 ▲대학강좌 ▲홍보활동 등을 이어나가며, 시의회 의원에게 간담회와 토론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