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와 <인천시민의힘>에게 미디어무브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1) 미디어도시 - 암흑도시와 스마트도시 사이
(2) 정부 3.0의 행정혁신과 미디어무브 캠페인
(3) 마을마다 두레코tv 만들기



1. 혁신의 플랫폼 정부 3.0

정부 3.0의 핵심을 일반적으로는 모바일, 사용자, 시민이라고 합니다. 나는 정책적으로 보거나 현장 경험으로 보거나 모바일, 사용자, 민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개념 속에는 ‘시민 참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항목을 넣는 것은 중첩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으로서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야 할 기층 민중의 참여가 공공의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관점에서는 미디어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민중’ 항목으로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든 간에 정부 3.0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거죠.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민과 관이 협치하자는 것입니다. 미디어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정부 3.0 정책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컨대 정책투표 앱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잘 안 쓴다든지 호응이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 시민이 많다고 가정하고 만든 것이지요. 정책에 ‘민중의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층 민중들은 살기 바빠서 지방정부 정책에 관심이 적고 참여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도 없고 풀뿌리 시민운동도 없는데 ‘시민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공허합니다. ‘시민 참여’를 현장에서 보면 관변단체와 관의 통제 속에 있는 통장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관의 의도에 잘 따르는 소수의 전문 지식인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정책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수 민중들이 아닐까요? 민중을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미디어무브 캠페인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자들을 개발하는 캠페인과 평생학습과 동아리 조직활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것을 같이 기획하고, 민간이 주도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 3.0은 그렇게 하겠다고 ‘문서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말과 현실을 거꾸로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3.0 서비스가 ‘시민 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도 혁신이 없이는 정부 3.0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혁신의 플랫폼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은 혁신의 플랫폼 정부를 지향한다. 공공 정보를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3)

그리고 정부 3.0의 방향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공공 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한다. 둘째,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넷째,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 운영을 지향한다. 다섯째,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3)





글자 그대로 읽는다면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2.0에서도 전자정부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명백하게 선언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이미 국민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개방하고 참여를 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보편 원칙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이니까, ‘문서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행정 현실로 볼 때는 ‘문서대로’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문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중이 참여하고 민간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현실화시켜야 하는데요. 그것은 디지털 미디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즉 “나는 미디어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민 개개인으로부터 정부 3.0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시민 개개인을 주체로 거꾸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미디어혁명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래야 정부 3.0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3.0 정책을 물구나무서서 보면 내가 앞에서 제시한 미디어 창조도시의 길이 보입니다. 또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의 지방정부 3.0 정책으로의 전환은 정부 스스로의 말 그대로 옮긴다면 ‘혁신자치의 길’이기도 합니다. 

 
2. i미디어시티 플랫폼과 두레코 미디어 솔루션

오늘날 우리 사회는 활자 매체로부터 디지털 영상미디어로의 대전환을 이루어낸 커뮤니케이션 혁명기입니다. 그것을 소셜 미디어무브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표현이 바로 “나는 미디어다”입니다. ‘친구의 친구’를 뒤따르는 무한 제곱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소셜 미디어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가 직접 글을 올리거나 친구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댓글을 쓰는 행위, 내가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SNS 미디어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디지털 나(i), 혹은 나(i)라는 디지털 자아들을 네트워크화 한 것이 바로 SNS 미디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친구들의 커뮤니티(공동체)들이 그물코(네트워크)를 이룬 SNS 두레코입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우리말이 ‘두레’이지요, 또 네트워크를 뜻하는 우리말은 ‘그물코’입니다. ‘두레그물코’를 줄여서 ‘두레코’라고 합니다. SNS 두레코 미디어로 내가 발신을 하고, 내가 발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두레코로 뭉쳐져서 우리 민중이 발언하는 장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3.0 정책에 따른 자치정부의 플랫폼을 i미디어시티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는 나(i)라는 디지털 자아를 표현하는 말이자, 인터넷의 i이기도 하고, 시민 개개인의 독립(independence)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시민 개개인을 주체로 세우는 정부 3.0의 출발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자정부 2.0 플랫폼을 비롯하여 민원 24가 대표적이지요. 이러한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진화시키는 작업도 다방면에 걸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부족하지만 정책 여론조사 및 투표 앱, 도서관 앱 등 여러 가지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앱들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연동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i미디어시티 플랫폼으로 묶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치면 정부 3.0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i미디어시티 플랫폼을 곧바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 사업으로 두레코 tv와 두레코 미디어 솔루션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3. 마을마다 두레코tv를 만들자

어릴 때 두레 품앗이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 집 모심기를 위해서 동네 분들이 다 나서서 도왔지요. 어린 나도 한 자리 끼어서 동네 분들을 위해 모심기에 나섰습니다.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나서고,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 나서는 것이 ‘신기한’ 우리네 두레였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나는 달타냥과 삼총사가 외치는 ‘One for All, All for One’이란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곧 우리의 두레를 뜻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Each individual should act for the benefit of the group, and the group should act for the benefit of each individual.) 당시에는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라고들 번역했던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화엄경> 법성게에 나오는 ‘일즉일체 다즉일 一卽一切 多卽一’이란 말도 같은 뜻이라 하겠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이니까요. 그것이 곧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레야말로 부처가 십여 년 정진 끝에 깨달은 진리를 이미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새마을운동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협동을 그 정신으로 하는 두레코 문화를 새롭게 형성해야 합니다. 마을과 마을, 두레와 두레를 이어주고 두레코를 형성함으로써 동 단위 자치구 단위의 시민문화 생활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두레코 문화운동이 요청됩니다. 그것을 이어주고 이끌어가기 위한 두레코tv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레코tv는 한마디로 SNS시대의 공동체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동체TV는 케이블TV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OECD 모든 나라에서 민중들에게 자기표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열어준 공공 채널입니다. 케이블TV는 공공의 채널 자산을 기업에게 허가해 주는 것이므로, 여러 채널로 광고사업을 하는 대신 2~3개의 채널을 시민과 자치정부에 내놓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시민들이 만든 영상을 틀어주는 액세스채널과 지방정부의 정책채널이 기본이고, 가끔 교육 및 예술채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OECD 국가들은 일방향 TV 시절에 이미 민중의 ‘액세스(Access) 권리’를 인정하고 민중이 영상으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누구나 자기 발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지역의 공동체TV에 송출할 수 있는 권리를 액세스권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나 케이블TV는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케이블TV를 들여올 때 액세스권과 지역채널 두 개를 공공에 내어놓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당도 지방정부도 시민운동 단체도 대부분 ‘미디어맹(盲)’이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케이블TV 업계까지도 재벌들이 진출하여 SO(지역방송국)를 합병하기 시작하면서 MSO(여러 개의 통합지역방송국)가 만들어지면서 아예 지역공동체 채널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컨대 인천은 MSO인 CJ헬로비전과 태광 티브로드가 양분하고 있고요.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사업 영역으로 하는 NIB 남인천방송만 SO로 남아있습니다. 채널 3번은 거의 사장되어 있고요. 채널 4번으로 자체적으로 지역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구정 홍보뉴스를 송출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인 액세스 채널이 하나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위성방송 스카이 채널을 만들 때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시민방송 RTV를 액세스 채널로 운영하였고 2007년까지 스카이 채널에서 매년 6억 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레코tv는 큰 TV를 위주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SNS 미디어로 N-스크린으로 다채널로 쌍방향으로, “내가 미디어다”에서 출발하여 친구와 이웃으로 두레 커뮤니티를 만들고 두레와 두레를 연결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물코tv입니다. TV는 커다란 하드웨어로서 집의 거실에 놓여 있거나 걸려 있지만, tv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TV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TV 보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두레코tv의 환경이나 기술이 더욱 더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쉽게 영상으로 찍고 편집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면 TV 화질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죠? TV는 현재 HD가 주종인데 스마트폰은 4k로 넘어갔습니다, UHD이죠. 시민들의 소통이 참 쉬워졌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기만 해도 소통이 되도록 앱을 만들면, 민중의 참여와 공유가 훨씬 활발해질 것입니다. “나는 미디어다”로부터 출발해서 이웃과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결합할 수 있는 두레코 미디어 솔루션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의 SNS 미디어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친구의 친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장점이기는 하지만, ‘이웃 네트워크’ 혹은 ‘지역 네트워크’로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레코 미디어 솔루션을 만들어서 학부모 청소년 장년층 여성 어르신과 같은 여러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i미디어시티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한다면, 두레코 미디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정부 3.0을 대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