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에서 '통일과 평화사이'를 말하다
상태바
황해에서 '통일과 평화사이'를 말하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9.03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해문화 가을 100호 특집,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현실적 대안"



계간 ‘황해문화’가 100호을 맞아 ‘통일과 평화 사이, ‘황해’에서 말한다‘라는 주제로 특집을 기획했다.

100호 특집은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와 20세기 전반의 식민지 시대,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분단 시대를 통해 관철되어온 경쟁적 국민국가체제의 동아시아적 완성인 동시에 해체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분단극복과 한반도 평화는 또 다른 국민국가체제의 형성을 전제한 새로운 세계체제의 전개가 아니라 국민국가체제를 넘어서는 탈근대적 세계체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 특집1-통일과 평화 ‘사이’의 사상들을 잇다

왕후이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평화의 계기로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글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마련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관해 평가하면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해나가는 주동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 동북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의 장기적인 사회운동이 축적된 결과물로, 한국 사회의 평화통일을 향한 일관된 노력은 한국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한반도 남북 양측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투명한 국제적 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 셀던 코넬대학교 교수는 '전쟁에서 평화로 :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례를 국가, 지역, 그리고 지구적 시각으로 보다'란 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CVID) 폐기하면 미국이 체제를 보장하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항복할 리도 없고, 최근의 이란과의 핵협정 파기 등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도 안정적이지 않으며 불투명하고 변덕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21세기 들어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 지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강하게 투사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한편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으며 이런 구도는 현재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 중립국 통일론과 주한미군'이란 글을 통해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을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이 사실 미국이 과거에 이미 공식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했던 제도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반도의 힘이 주변 강대국들이 무시할 수 없이 커진 상황"이라며 "평화협정 안에 여러 주변 강대국들을 끼워넣는 조율이 복잡한 경우의 수로 인해 어려워진다면, 평화협정은 남북미가 체결하고 중립화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특집2-분단 경계에서 통일과 평화를 잇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분단의 바다가 협력의 가교가 되는 날'이란 글에서 경계는 두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의 잠재적 도화선이라면서 남북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현장이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이번 ‘판문점선언’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그동안 일관되게 부정해왔던 ‘서해북방한계선’ 용어를 인정하면서 평화수역화 논의에 합의했다는 데 주목했다. 북한이 적어도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NLL이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역사적 현실을 수용, 남측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서해 NLL 수역이 협력의 가교가 되는 날 북한은 그동안 자신을 상징했던 또 하나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NLL일대가 평화수역화되고 남북협력이 이루어지면 분단과 분쟁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로 전환됨으로써 남북한과 중국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활력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모니까 서울대 교수는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분단의 경계지역에서 통일·평화의 시험지역으로'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해 생겨났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라는 두 특수한 지역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한반도 통일 이후 생겨날 여러 문제들을 먼저 고찰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복지구는 한국전쟁의 결과 남한이 편입한 과거의 북한지역이고, 신해방지구는 북한이 차지한 과거의 남한지역으로 점령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통일된 지역이다. 이 두 지구는 1948년 그어진 38선이 한국전쟁을 거쳐 휴전 이후 1953년 군사분계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겼다.

그에 따르면 이 두 지구 주민들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정책은 이중적이었다. 착취로부터 해방을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했고, 제도적으로 여러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차별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 지구의 경험은 남북의 통일이 전쟁과 점령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상대의 체제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 겪을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일깨워주는 사례"라며 "어느 한쪽 체제의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 통일의 과정에서 상호 체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포용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집3-섬, 갈등적 변경에서 평화 교류의 관문으로

개번 매코맥 호주국립대 교수는 '동아시아의 ‘일본 문제’ : 속국주의와 아베 정부'를 통해 오늘날 일본과 아베 정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일본이 패전 이후 지구적 초강대국인 미국에게 예속되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일본의 정치는 추종노선과 자주노선 간의 대립으로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주로 추종노선 세력이 집권해왔고, 냉전의 전선에서 미국의 반공기지 역할, 즉 미국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는 우익적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위권을 확보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미국을 추종하는 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개번 매코맥 교수는 "아베가 미국에 기생하는 고립된 길로 가고 있기에 일본 시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지역에 진정한 평화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한다면, 한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가 청산되고 탈핵이라는 환경적으로도 진정한 평화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가와미쓰 신이치 신오키나와문학 전 편집장은 '대리전쟁의 위기 회피를 :황해문화 통권 100호를 맞이하며, 오키나와에서'에서 매일 오키나와의 하늘을 찢는 미국 전투기와 후텐마 기지를 이야기하면서 평화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제주도를 일본은 류큐, 오키나와를 중국은 대만, 해남도를 잠재 주권의 경계로 양도하고 이어진 이들 섬은 월경 헌법을 창건하면서 영세중립의 비무장 체제를 취해 아시아 각국의 외교 테이블로 삼아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유엔의 아시아 지부도 유치해 분쟁 해소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구상에 대해 대리전쟁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라면서 ‘민중의 힘’의 한 분자로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장보웨이 대만사범대 교수는 '평화와 화해 : 진먼과 마쭈의 전쟁지역 역사 및 문화경관 보존이 지니는 핵심 가치'를 통해 냉전 대결의 비극적 유산들을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진먼과 마쭈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사이의 대결이 가장 첨예했던 곳이다. 이후 1992년 관계가 개선되고 양측의 민간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쟁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장보웨이 교수는 과거의 아픔을 느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비극의 역사를 반추하는 ‘다크 투어리즘’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시민사회를 주체로, 전쟁을 반성하고 반성과 평화 추구를 기조로 진정한 ‘포스트 전쟁지역’의 역사로 들어서게 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이러한 개념들의 변증을 통해 전쟁사는 지우고 잊어야 하는 역사적 부채가 아닌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문화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