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한국GM 법인 분리와 관련해 정부, 산업은행, 인천시, 부평구 등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8일 성명을 내 “한국GM이 셀프 주주총회 이후 법인 분리 작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부평공장을 3개 필지로 분할해 지식산업센터와 연구동이 있는 2개 필지는 신설하는 연구개발 법인에 넘기고 생산시설이 있는 1개 필지는 기존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8일 부평구에 ‘법인 분리 저지를 위한 인허가 불가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먹튀’ 수순으로 의심되는 한국GM 법인 분리를 저지하려면 중앙정부, 산업은행, 지방정부가 각각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은 연말에 집행키로 한 4000억원의 자금지원 중단을 결단하고 인천시는 한국GM에 무상 임대한 청라부지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부평구는 부평공장 필지분할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한국GM의 일방적인 법인 분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GM 지원 협상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홍영표 원내대표에게는 정치적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에도 현재 진행 중인 정례회에서 ‘한국GM 법인 분리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범시민 여론형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시당은 “한국GM은 주총 직후 내년 1월 희망퇴직을 통한 생산직 1000여명 감축과 무급휴직을 통한 비정규직 구조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힌바 있다”며 “한국GM의 법인 분리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은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이 한국GM이 법인을 분리할 경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거부권), 주주감사권, 이사추천권 등의 권한 승계는 물론 노사 단협 승계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우리는 노조 무력화와 함께 향후 한국에서의 철수를 쉽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한국GM 법인 분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배제한 셀프 주총은 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인천지역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 산은, 정치권, 인천시, 부평구 등이 모두 나서 공동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