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사료용 수입원료 운송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을 하라고 협조 요청했으나, 지자체와 항만당국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인천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인천시를 포함한 주요 항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 한국사료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항만으로 수입되는 옥수수, 밀, 곡물 찌꺼기 등 사료용 원료의 수송차량에 대한 방역·소독 지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항구마다 방역·소독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차량이 이 시설을 통과하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이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항만과 선박, 차량을 통해 국내 사료공장을 거쳐 축산농가로 유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항만당국이 관련 시설 설치·운영의 책임이 없다며 서로에게 미루고 있어 공문이 발송된 지 4일째가 되도록 추진된 것은 없다.
인천시의 경우 사료용 원료 수송 차량을 방역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어 당장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료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적용된다면 바로 조치할 텐데 곡물 및 부원료 수송 차량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추진이 어렵다"며 "항만행정기관인 항만청 또는 관세청이 방역과 소독 작업을 주관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방역 경험이 없는 데다 관련 인력과 장비를 마련할 수 없어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항 개발·운영·관리 업체인 인천항만공사(IPA)도 인천내항 일부 출입문 바깥에 방역.소독시설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을 뿐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방역.소독계획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IPA 관계자는 "구제역 차단이 시급하다는 건 모든 기관에서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역 방안은 아직 나온 게 없다"라고 밝혔다.
수입 곡물과 부원료를 이용해 배합사료를 만드는 화주들 역시 방역시설 설치·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이 없어 방역 작업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갑작스러운 방역 협조 요청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성급한 조치였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입 사료원료를 실은 차량이 항만과 사료공장을 오가는 과정에서 구제역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충분한 조사와 검증이 있은 후 정부가 적합한 방역 전담 주체를 선정해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