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해 5도에 주민등록이 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1인당 매월 5만원씩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해 5도가 '꽃게 산업 특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9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주민 8천348명 중 지급 대상은 6천538명으로, 정부는 연간 39억2천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서해 5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 입학 정원 1% 및 모집단위 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해 5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육지에 비해 높은 생필품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유류, 가스, 연탄, 펠릿연료의 해상운송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과 생필품 운송비,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국비 60억원, 지방비 15억원 등 총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장기 노후 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지원하는 한편 연내에 주민 대피시설 42곳을 신축해 평상시에는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 안전한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 설비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꽃게 생산량의 47%를 차지하는 서해 5도를 '꽃게 산업 특구'로 지정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유통 체계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수산생물 서식지를 이용한 `바다목장'도 연평도, 대청도 등에 조성한다.
연평도 특산품인 백색 고구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사업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평도 피격 현장을 보존.활용한 안보 교육관을 건립하고 연계 관광 코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구상안을 기초로 연구 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