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못 걷은 적십자 회비 채워라" 공무원동원 징수강요 '시끌'
인천시, 독려 공문·모금저조 10곳 현장점검… 일선동장 실적압박 특별회비 납부 독촉나서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가 실적이 저조한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해 공무원을 동원한 압력성 징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을 '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추진실태 합동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10곳의 읍·면·동을 골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시는 또 각 군·구에 적십자회비 모금을 독려하는 취지의 공문까지 내려보냈다.
시가 현장 실태조사까지 실시하자, 일선 동장들은 '실적'을 높이려고 관내 사업장을 방문해 수십만원씩의 특별회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요구에 맞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 동별 납부 현황표를 만들어 일일 납부율을 체크하고 나섰다. 목표금액, 납부건수, 납부율 등이 기록된 이 현황표를 보면 어느 동이 1등이고, 어느 동이 꼴찌인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각 동장에게는 실질적인 압력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남구의 한 동장은 "목표를 채우려면 1천만원을 더 걷어야 하는 데 큰 일이다"면서 "실적이 나쁘면 능력 없는 동장으로 찍히게 되기 때문에 관내 큰 기업체 등에 압력을 가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동장들이 모금활동에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서구지역의 한 병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동장이 찾아와 '적십자회비 20만원을 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동장이 일부러 와서 부탁하는데, 안 내게 되면 앞으로 동의 협조는 포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푸념했다. 적십자회비 납부가 형식적으로는 '자율'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내도록 돼 있다"면서 "작년에 비해 납부실적이 크게 떨어져, 모금활동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맞지만,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무상급식 예산 부족” 지자체 아우성
부평·계양·남구, 재원분담률 조정 촉구…전면시행 의문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인천시의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의문시되고 있다.
재원부담을 해야하는 일선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평구와 남구, 계양구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지자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15일 무상급식 구청 재원분담률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연수구, 중구, 서구 등도 무상급식 예산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부평구의회는 건의문에서 무상급식과 관련 상반기 구 재원분담률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하반기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광역단위로 설립한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기본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해 공무원 인건비 4개월분 110억원 조차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평구 입장에선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당초 올해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9일 ‘2011년도 학교급식지원계획’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평구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1년간 3~6학년 무상급식 비용으로 95억8천800만원을 집행해야 하고 이중 40%인 38억3천5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2학년까지 확대되는 하반기에는 최소 8억~10억원 추가돼야 한다.
2014년 무상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바꾸고 초·중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부평구는 142억원까지 치솟고 이중 56억8천만원을 구가 부담해야 한다.
남구 역시 마찬가지다. 56억7천700만원 중 22억7천80만원을 부담하고 하반기에는 더 늘려야 한다.
재정상태가 최악인 남구는 구가 부담할 22억7천여만원 중 절반만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66억4천400만원 중 26억5천76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계양구 역시 본예산에 전체 비용의 절반인 13억2천여만원만 반영했다. 나머지는 추경때 세운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 더구나 이 예산은 1~2학년 확대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부평·계양·남구는 송도국제도시(연수구), 검단신도시(서구), 논현택지(남동구), 인천공항과 항만, 영종·용유개발(중구) 등과 같이 재산세의 획기적 증가요인이 거의 없어 세수확보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올해 9억7천500여만원을 부담하는 동구만 큰 부담이 없는 상태다.
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돼 구 재정이 증가하는 반면, 시 세입은 감소하는만큼 무상급식 비용 부담이 과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가 재원조정교부금을 10% 내리면서 사실상 구 세입액 증가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구의 생각이다.
<인천일보>
인천 소방차 10대 중 1대'고물'
시 보유 39대 낡아 시민안전 위협 … 교체재원 정부지원 시급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지역 소방차량 10대 중 1대는 내용 연수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설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내용 연수가 지나도 '쓸만 하다'라는 단어가 통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22일 광주시에서 고드름 제거에 나선 소방공무원이 고가사다리차 승강기와이어가 끊어져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좌·우측 다리와 대퇴부 등이 골절됐다.
이 차량은 지난 1992년 광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지난해 10월까지 사용연한을 1년 넘겼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0월 어찌된 영문인지 사용연한을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이 사고로 각 지역에서는 소방차량에 대한 내용 연수를 조사했지만 여전히 오래된 장비가 소방공무원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시가 보유한 소방차량 323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12.0%인 39대에서 내용 연수가 지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16개 시·도가 보유한 소방차량 7천514대 중 1천105대(15.7%)가 내용 연수가 경과됐다. 인천은 전국 경과율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최근 3년간 전국 소방차량 노후율은 지난 2007년 33.8%, 2008년 30.4%, 2009년 29.7%로 집계됐다.
현행 소방차량별 내용 연수는 구급차, 순찰차, 행정차, 오토바이 등은 5년, 구조차, 지휘차, 화물차 등은 6년, 펌프차, 화학차, 물탱크차 8년, 위성중계차, 조명차, 견인차 등 10년이다.
시의회는 1대에 수 억원이 넘는 소방 장비를 제 때 교체할 재원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소방장비 검사와 검수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일보>
인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오른다
내달부터 3∼5세 5∼7％
보육시설 0∼2세는 3％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인천시내 민간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보육료가 3월부터 최대 7% 인상된다.
인천시는 지난 15일 올해 첫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어린이집 3~5세아의 보육료를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률과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5~7% 인상키로 했다.
또 가정보육시설 3~5세아의 보육료는 동결했지만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 0~2세 아동의 보육료를 3% 인상하는 것도 결정했다.
보육료 인상 결정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3세아의 경우 현행 24만4천 원에서 25만7천 원으로, 4~5세아는 현행 22만8천 원에서 24만3천 원으로 각각 오른다. 모든 시설 0~2세 아동의 보육료는 많게는 1만2천 원에서 적게는 5천 원씩 인상된다.
여기에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입소료와 필요경비는 동결됐지만, 정부지원시설은 각각 1만5천 원씩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률(3%)과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3.1%) 등을 고려하고 타 시·도 결정액, 보육시설연합회의 일부 의견을 수렴해 불가피하게 보육료를 인상케 됐다”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다소 낮게 책정돼 있어 보육교사들이 타지로 빠져나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