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달라진 학교급식, ‘공룡들’ 쓰러진다
식재료 납품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업체간 경쟁 과열
이환직 기자 slamhj@i-today.co.kr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대형업체들이 쓰러지고 있다.
지난해 농산물 파동에 이어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유행해 식재료 값이 급등한데다 올해 3월 학교 현장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업계 진입 장벽이 낮아져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29일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업계에 따르면 37개 학교에 농산물을 납품하던 W상사는 최근 도산했다. 업계에서 1~2위를 다투던 농산물 납품 업체가 대금 54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되자 업계에서는 긴장감을 넘어 위기감이 흐르고 있다.
W상사 뿐만 아니라 비교적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P상사는 현재 경매에 붙여졌고, M푸드는 지난해 8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다.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6개월~1년 단위 수의계약이 금품수수 비리로 이어지는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해 과도한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관측을 제기했다.
학교급식이라는 제한된 파이를 나눠먹는 현실에서 업체들이 과도하게 대형화됐다는 지적이다.
방학 기간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학교급식이 매년 180일 가량만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업체들이 규모를 부풀렸다가 납품처가 줄어들자 늘어난 인건비와 유지비 등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대형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상황에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납품 시스템의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납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질이 낮은 식재료를 학교에 넘길 수밖에 없는데다 낮아진 진입 장벽 탓에 시설과 인력, 납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학교급식 시장에 뛰어들어 식재료 공급권을 따내면 학생의 건강권만 침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경인일보>
재미동포타운 건설 '의문투성이'
경제청 사업계획에 시행사 "협의사실없다" 주장
차흥빈 기자 sky@kyeongin.com
오는 9월 착공 예정이라는 영종 운북레저단지 내의 재미동포타운 건설이 토지확보 및 계약체결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레저복합단지(미단시티)에 재미동포들이 사는 마을조성을 추진해 오는 2014년 완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 착공 건축인허가 사업설명회까지 열었다. 미단시티 동쪽 끝 공항고속도로와 접한 7만㎡의 부지에 조성되는 재미동포타운은 코암인터내셔널, 미단시티개발, 원영건업 등이 참여해 지난달 특수목적회사(SPC)인 KAV개발(주)가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미단시티개발(주)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는 재미동포타운 건설과 관련,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토지 사용 등 사업시행에 앞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미단시티개발(주) 마케팅 담당은 최근 "인천경제청에서 발표한 보도에 대해 미단시티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사나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업과 관련한 보도가 왜곡되어 있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도개공 역시 재미동포타운 건설과 관련해 "단지내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 매입에 대한 계약도 전혀 알지 못한다"며 "경제청에서 어떤 근거로 발표를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당초 경제청이 발표한 내용은 이 사업에 'KAV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으나 미단시티와 도개공은 이 사업과 관련해 토지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운북단지의 토지는 인천 도개공 소유로 되어 있으며 아직 기반시설 준공이 나지 않아 소유권 확보는 어렵지만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입자금이 들어오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단지내 토지 가운데 미단시티개발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전체의 67%인 184만㎡이고, 도개공 토지는 90만㎡로 나누어져 있으나 재미동포타운은 어떤 부지를 이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태이다.
한편 재미동포타운 건립은 1903년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103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다시 100여년 만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인천으로 귀환하는 미국 동포들이 남다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기호일보>
市사업 재정악화 요인 차단
‘중앙대 유치 비용’ 타협 안 되면 타 대학들과 교섭
도시철 2호선은 지방채 발행 건의·부대시설 변경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가 재정난을 가중시켜 왔던 ‘걸림돌’ 사업들에 대해 본격적인 ‘손보기’에 들어갔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중앙대의 검단신도시 유치문제를 놓고 대학 측과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결렬될 경우 타 대학의 유치를 추진키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까지 중앙대에 목매여 온 시로서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시는 안상수 전임 시장 재임 때인 지난해 2월 LH와 공동으로 검단신도시에 중앙대 캠퍼스를 건립하는 양해각서(MOU)를 대학 측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부지 66만㎡를 용지매입비 수준의 ‘원형지 가격’으로 공급하고,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캠퍼스 건립비 중 최대 2천억 원까지 지원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캠퍼스 건립비 2천억 원 지원과 안성캠퍼스 매각 후 토지대금 납부 등 2개 사항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재협상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학 측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시로선 타 대학 유치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걸림돌 제거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는 2호선 건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 금액 1천420억 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1천520억 원으로 늘려 10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 재원마련을 위해 실행합의서상 10% 이내인 지방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하철 환기구와 출입구 등 부대시설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한 변경을 통해 5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2018년까지 사업기간인 2단계 공사를 2014년으로 앞당기는 바람에 사업비 6천억 원 전액을 시에서 선투입이 필요해 재정난을 가중시켜 왔다.
원상복구 시 재정낭비가 우려됐던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에 대한 예산절감도 추진키로 했다.
그 동안 일부 자전거도로는 도로사정과 교통흐름 등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추진돼 차량진입 방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애물단지라는 혹평을 받아왔다.
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당 자전거도로는 분리대를 철거하고, 인도 정비 시 자전거도로 공사를 병행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처방전을 제시했던 한 해였다”며 “시 재정의 걸림돌이 돼 왔던 사업들을 차근차근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천일보>
지방자치 20년 … 인천은 '배고픈 공룡'
면적 224%·인구 52% 늘어 3대 도시로 '몸집 쑥쑥'
조현미 기자 ssenmi@itimes.co.kr
인천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와 면적 등 외형과 도시 인프라는 크게 성장했으나 경제 부문 성장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인천 경제변화를 분석해 29일 내놓은 '지방자치 20년, 인천지역경제 변화'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
보고서를 보면 인천은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됐고 강화와 옹진, 검단지역 편입으로 지난 2010년 면적이 1천27.01㎢로 지난 1991년에 견줘 223.8%가 늘었다.
인구도 같은 기간 51.7%가 늘어 276만명으로 전국 3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경제부분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총생산액은 지난 2009년 49조7천16억 원으로 지난 1991년보다 407.9% 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전국 성장률 436.7%보다 28.8%p가량 낮았다.
사업체수는 2009년 15만9천597개로 1991년에 견줘 82%가 늘었지만 종사자수는 같은기간 79만202명으로 41.1% 증가에 그쳤다. 즉 업체수는 느는데 종사자수는 줄어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1991년 6.4명에서 2009년 5명으로 1.4명 감소한 수치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같은 기간 44.5%에서 28.2%로 줄었고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은 54.4%에서 71.1%로 늘었다.
수출액은 크게 늘어 2010년 210억달러로 1991년에 견줘 428.6% 뛰었다. 그러나 전국 수출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서 4.5%로 1.6%p 줄었다.
경제부문 부진은 30년에 걸친 수도권규제와 대기업의 지방 이전, 도심개발에 따른 공장 이전과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이 지역 경제에 작용했기 때문으로 상의는 내다봤다.
윤희택 인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20년 동안 인천은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는 기간이었다"라며 "지금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인천 경제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