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표본조사 인천 아동 3명 모두 생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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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표본조사 인천 아동 3명 모두 생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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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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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입양·복지시설 위탁, 1명은 아버지와 동거
전국 전수조사 대상 2,236명 중 인천 출생자 137명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 또는 유기된 사례가 전국에서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인천지역 조사 대상 아동 3명은 모두 생존이 확인됐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표본조사를 실시한 출생 미신고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은 인천에서 태어나 감사원이 관할 자치구인 계양구와 서구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2015~2018년에 태어난 이들 아동 3명은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죄와 연루된 정황도 파악되지 않았다. 

3명 중 2명은 출생 후 입양되거나 복지시설에 맡겨졌고, 1명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나 가정사로 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2022년 출생자 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여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표본조사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유기한 사례가 잇달아 확인됨에 따라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22일 발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아동 2,236명 중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은 157명으로 경기(641). 서울(470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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