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원을 공모한다.

시는 13일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첫 적용해 2022년 7월 1일 구성한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들의 임기(1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면 재구성에 나선 것이다.

공모 분야 및 인원은 ▲입체(조각 등) 12명 ▲평면(회화 등) 5명 ▲평론 4명 ▲건축 3명 ▲조경·환경 3명 ▲공공디자인 3명 ▲안전 2명 등 32명 이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건축물 미술작품심의 대행사의 대표 및 소속 직원·작가 등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경력의 기술사 및 건축사 ▲7년 이상 경력의 학사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 ▲10년 이상 경력자 ▲국내외 공모전 등에서 입상 실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다.

공모에서 제외한 민간 위원 14명은 관련 협회·단체·대학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50명(당연직 공무원 2, 시의원 2, 민간 위원 46) 이내로 구성되는데 민간 위원 전원이 바뀌는 것이다.

민간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중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금지한다.

시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중복 위촉은 제한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한다.

시는 20일~6월 3일 이메일(icmuseum@korea.kr)로 접수를 받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키로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비의 0.1%(공동주택)~0.7%(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다.

기금 출연은 극히 예외적이고 대부분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자체 선정해 심의를 받아 설치하는데 독과점(동일 작가의 중복 참여), 모방(기존 작품과의 유사성), 가격 부풀리기, 지역 작가 참여 저조 등을 둘러싸고 수십년간 논란을 지속해 왔다.

심의위원회는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유지·보수 계획, 안전성, 도시미관 기여도 등에 따라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는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초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출범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첫 적용했다.

심의위원 선정위원회는 5인에서 관련 협회 및 전문가(작가 등)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8인으로 늘렸고 선정위가 결정하던 위원장은 민간 위촉위원 46명의 호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위원장단은 3명(위원장 1, 부위원장 2)에서 2명(위원장 1, 부위원장 1)으로 줄이고 표결 참여를 배제했다,

위원장단 축소와 표결 배제는 10명 이내의 위원들이 돌아가며 참석하는 심의 때마다 위원장단이 고정 참석하고 표결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권력화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대신 심의 참여 위원을 12명으로 늘렸다.

시는 매년 100여개가 새로 설치되면서 2022년 기준 1,500여개가 넘는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 30명의 검수단을 신설하고 작품 검수(심의 내용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품질 관리 상태)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따른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새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공정·투명 심의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모 관련 문의는 시 문화기반과 문화기반팀(032-458-721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