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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방송 차별 이젠 극복해야"
'인천지역 방송주권 회복’ 대토론회 열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가 주최한 '인천지역 방송주권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가 12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인천의제21 박상문 상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에 공영방송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껏 인지하는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인천의 방송 소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인천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열린 토론을 거쳐 인천 방송 주권을 회복하는데 밀알이 되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도 "인천이 안전하지 못한 도시로 각인되는데에는 방송국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인천의 정체성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조상범 회장도 토론회에 앞서 "300만 인구에 TV수신료를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이 내는 인천에 공영방송국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송국이 없어서 인천이 살기 힘든 도시로 비쳐지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인천 시민들이  한데 힘을 합쳐 공영방송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됬으면 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시민과대안연구소 이희환 연구기획실장은 "내년이면 300만 명이 될 인천은 공영방송은 고사하고 민영방송 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각종 족쇄에 묶여 있다.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방송권역에 인천의 수 십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광역자치도시 인천을 독자적인 방송권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인천의 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들에게 인천의 부재한 방송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수립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 방송 소외 문제 해결에 여야를 떠나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가칭 인천지역 방송주권 찾기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천에서 지역 방송국이 필요한 상황은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자금을 감수하면서까지 KBS가 인천에 지역방송국 설치로 나아가기에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대안으로 OBS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현재 KBS경인방송센터가 계륵같은 존재로 전락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인천에 이런 방식의 방송국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이어 그는 "OBS는 100% 자체 편성을 하는 독립민영방송사이다. 이는 인천의 지역성을 확보하는데 장점이다. OBS도 지역성을 강화해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한대 윤상길 언론학과 교수는 기존 방송 구도에서 벗어나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인천 주재의 공익적인 psp 시스템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이 시스템은 제작, 편집 및 송출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체제인데, 가능한 자체 제작은 하지 않고 스튜디오도 운영하지 않는 대신, tv물 출판회사로 판매와 배급에만 전력하는 방식으로 인천지역방송의 부재를 메꿀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인천경실련 최혜자 사무국장은 "인천은 방송의 사각지대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천에 공영방송이 들어서면 소규모의 광고 시장까지도 싹쓰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지역 언론은 더욱 어려운 지경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천에서 방송국 설치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은 "인천에서 방송의 양적 차별은 분명 있다. 방송 양적 차별에 대해서 인천의 시의원으로서 의제로 설정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 방송 차별은 물이용부담금처럼 인천시민들이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방송의 양적 차별은 분명하기에 이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약화하고 불편부당한 방송의 양적 차별 문제에 대해서 시민청원운동도 전개해서 반드시 양적 부당함을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송 양적 차별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권도 약화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인방송iFM 권혁철 상임고문은 "사실 300만 인구 규모의 도시 인천에 방송국 하나 없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 이는 인천 언론인들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유일한 곳이 인천이다. 그동안 한번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인천지역사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OBS경인tv 이훈기 노조위원장은 "OBS가 인천지역과 밀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방송 시장과 현실 속에서 인천에 공영방송이 들어설 가능성은 0%이며, 만약 설치된다고 한 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망할 것이다"며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경인방송 iFM 윤관옥 보도부장과 남인천방송 유중호 보도국장도 인천지역 내 지상파 라디오방송과 유선방송의 특장점을 잘 활용해 지역 방송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여론을 결집해 나가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에 부재한 방송국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대안에서는 이견이 드러났다. 공영방송 설치와 기존 지역 방송매체 활용도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미디어시대에 맞는 방송 설립도 제안한 자리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의 방송주권 회복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서 열어 인천이 받는 방송의 양적 차별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대 전환 1년, 학교채 1천500억원 발행
빛좋은 '거점대학', 빚으로 운영하는 인천대
  국립대로 전환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인천대가 올해 200억을 시작으로 5년간 1천500억 규모의 학교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학교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는 하나도 없었다. 당장 내년부터 국립대 운영이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마져 나오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와 인천시가 국립대 법인화를 시켜 놓고 운영비 조차 빚을 얻어 충당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발행한 학교채 200억원은 올해 정부가 지원한 이자비 9억원에 맞춰 연리 약 4.5% 내로 발행됐다.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앞서 시와 합의한 3천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 학교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2013년 200억원, 2014년도 250억원, 2015년도 300억원, 2016년도 350억원, 2017년 400억원 5년간 1천500억원의 학교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 출범 후 10년간 산학협력 재정지원금 1천억 원을 10년간 균등하게 나눠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는 불안한 재정상태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 상태다. 여기에 시는 대학 통합 지원금 27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3년간 나눠 자신들이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인천대는 인천도시공사가 출연한 대학발전기금 308억 원도 못 받고 있다. 결국 인천대는 국립법인화 후 제대로 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부와 인천시의 무책임으로 인천대가 표류하고 있다"며 "국립대법인화와 통합 당시 받기로 한 각종 국비와 시비 지원이 절반으로 준 상태에서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천대가 학교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립 인천대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인천시가 매년 300억원씩 5년간 1천500억원을 국립 인천대의 운영비로 보조하고 있지만 나머지 1천500억원에 대해서 교육부와 인천시가 서로 떠넘기기 만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관련법을 근거로 인천대 학교채 이자분 9억원을 지급했다 인천시 또한, 운영비 300억원만 대학에 전달한 상태다. 인천대는 국립으로 전환한 후 교육부와 인천시의 모르쇠 태도에 속만 끓이고 있다. 당장 올해 대학 예산 1천835억원 중 등록금(53%), 시 운영비(19%)를 뺀 나머지 재원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시는 대학이 요청한 학교채 발행에 앞선 지급보증 요구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에 따른 채무비율 상승으로 안된다고 통보했다. 시는 대학이 학교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 사정이 좋지 않으니 교육부가 대신 갚아달라며 슬그머니 발을 뺐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채는 연초 대학 예산에 맞춰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원에 인색하던 정부가 내년에 이자를 포함한 40억원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내년 학교 운영에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국립대로 전환된 이상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립대 운영에 지원까지 없는 상태에서 대학이 자리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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