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관련 매뉴얼 확인 중... 피해 학생 지원 노력“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 3명이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 대응이 부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지역단는 2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부실 대응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 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나와 전학을 가게 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는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을 도움 교실에 분리 조치했는데 이곳은 가해자 교실 건너편에 있었다"며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어 학생을 보호할 수 없는 장소로 교육부의 학교폭력 피해자보호 지침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조치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피해 학생은 이후 등교하지 못하고 전학을 가게 됐다"며 "학교 측은 피해 학생 어머니의 폐쇄회로(CC)TV 열람 요청도 가해 학생 중 1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는 장애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며 사건 발생 10여일 만에 가해 학생 선처를 호소하거나 동성 간의 행위라는 이유로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학교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급생 A군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로 B군 등 고교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A군의 가슴 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막대기로 찌르고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이들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이번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입장을 밝히는 대신 시교육청으로 답변을 미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다시 확인 중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피해 학생을 심리·정서적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