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6년차 승진규정 3년차에 적용 이게 성과주의?
윗선 69명은 배제시키고 4급 과장을 3급 국장 인사
최태용 기자 tyc@kihoilbo.co.kr
인천시의 무리한 인사발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칙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천시의회의 연이은 지적에 뭇매를 맞고 있는 것.
인천시는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4급 이상 공무원 44명을 포함한 8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성과 중심 ▶여성 공무원 우대 ▶청탁자 희망 부서 배제 등 3대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년차 4급 사무관의 3급 부이사관으로의 초고속 승진이 이뤄지고,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로 지방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연공서열과 관련 법규를 무시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3년차 4급 지방공무원 K자치행정과장이 3급 직무대리 항만공항해양국장으로 승진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4급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6년이 걸린다”며 “69명의 선배들을 제치고 K국장이 승진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시장은 “우리 시의 인사 기준은 성과와 능력 중심”이라며 K국장의 승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4급 사무관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려면 3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시켰고, 연공서열보다 능력이 우선이라는 게 송 시장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승진에 일부 공무원은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한 인사였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강병수 인천시의원은 12일 인천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방공무원의 인천유나이티드 파견과 보건복지국장의 잦은 교체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인천유나이티드에 지방공무원을 파견해 대표이사를 시킨 것은 법률적 근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향후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국 국장이 지난 인사를 포함해 2년 동안 5번 교체됐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업무 파악은 고사하고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인천유나이티드 파견은 법률적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며 “전임 보건복지국장은 아시안게임 등의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 발령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정부에 빼앗긴 아시안게임조직위 운영 주도권을 찾기 위해 주요 간부급 공무원을 조직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시장의 무리한 인사가 공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신문>
벼랑끝으로 몰리는 고단한 삶
파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격하락으로 생활고 하소연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경기침체로 바닥 인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럽발 금융 위기와 중국의 내수진작 정책으로 고철과 파지, 플라스틱 등 재활용 자원의 수출길이 줄고 있다. 재활용 자원의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 타격은 새벽부터 나와 파지 등을 주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몰아치고 있다.
파지 등 재활용 자원을 수출하고,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H사. 7천600㎡에 이르는 야적장에는 국내산 압축 파지가 5단 높이로 겹겹이 쌓여있다. 작년 9월부터 서서히 쌓이기 시작한 재활용 파지는 5천t. 8억여 원어치에 이르는 양으로 더 이상 적치할 공간조차 없다.
지난해 8월에는 재고물량이 거의 없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상자나 과일상자를 만드는 제지회사에서 사 갔기 때문이었다. “경기가 워낙 없다보니 과일 생산 농가에서도 지난해 주문해 쌓아 놓았던 종이상자를 그대로 쓰는 바람에 파지 수요가 줄었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력난으로 제지회사가 정부지원금(5천만 원)을 받고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피크 시간대에 공장을 멈추면서 파지 수요가 급감했다. 유럽발 금융위기와 중국의 내수진작 정책으로 하루 10만t가량이었던 파지 수출물량이 2만~3만t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 3월 ㎏당 155원 하던 파지 수출 가격도 130원으로 떨어졌다. 지난 11일에는 ㎏당 15원이 또 떨어졌다.
재고물량이 쌓이면서 그 여파는 길거리에서 파지를 주워다가 고물상에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 한 사람이 새벽부터 리어커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줍는 파지의 양은 기껏해야 40~50㎏. 이들은 고물상에 ㎏당 70~80원에 넘긴다. 지난해 가격이 좋을 때 파지는 ㎏당 200원까지 나갔다. 3분의 1수준으로 토막난 셈이다. 하루 종일 파지를 주워야 자장면 한 그릇 가격(4천~4천500원)이 고작이다.
몇 해전까지만 해도 남동산업단지내 업체들만 돌아다니면서 파지나 고철, 비철 스크랩을 수거하는 차량만 해도 50대 가량이었다. 업체는 청소명목으로 재활용 자원들을 공짜로 고물상 등지에 내줬다. 하지만 지금은 공짜가 없다. 업체들도 돈을 받고 재활용 자원을 내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고물상들이 2000년 외환위기 당시 월 200t가량씩 파지와 고철 등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H사 등 대상들로부터 6천만 원을 받던 선수금제도 사라진 지 오래다. 5년 전 H사 주변인 연수구 선학동에 3~4개였던 고물상들이 지금은 10개로 늘었다. 영세 고물상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통계로 잡히는 인천 소재 고물상들은 764곳에 이른다.
한편 한국순환자원연합회 소속 전국 고물상 업주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인천일보>
"시, 인천대교 주주면 뭐하나"
건설비 중 863억 부담·지분 6%나 갖고도 제 목소리 못내
김정헌 시의원, 제3연륙교 건설 지연 질타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가 인천대교의 건설비 중 863억원을 부담한데 이어 인천대교㈜에 6%의 지분을 가지고도, 제3연륙교 등 인천대교 및 인천시와 관련된 문제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국토해양부가 인천대교㈜와 협약을 통해 경쟁시설이 들어섰을 때 추정되는 이익까지 보전하겠다는 합의를 할 때도 인천시는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인천대교㈜에 98억원을 출자해 6%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대교 총 사업비 2조4487억원 중 민간구간 1조5914억원에 대해 인천시 부담액은 863억원이다.
인천대교가 낸 부담액은 8231원으로 총 사업비의 1/3 수준이다.
하지만 제3연륙교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인천대교측의 의견만 반영되는 꼴을 보이고 있다.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한다며 사업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한편 손실보전금을 1조원 이상으로 잡고 전액을 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같은 인천대교의 요구는 지난 2005년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 사이에 맺어진 협약을 근거로 한다.
국토부는 인천대교의 경쟁시설이 들어설 경우 추정이익까지 보상해 주는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렇게 인천시에 불리한 협약이 체결되는데도 당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헌 인천시의회 의원은 12일 의회에서 열린 제203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인천시는 6%의 권리를 가지고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인천대교의 방해로 인해 제3연륙교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주체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엄연히 지분을 가지고도 인천시에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맺어진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일을 재 검토 하겠다"며 "제3연륙교 건설 지연으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년 간 국장교체 무려 5번 제대로된 일 할 수 있겠나
<경인일보>
의회 인천시정질문서 보건복지국장 잦은 인사 질타
40여일 공석도 지적… 지속적 정책추진 불가능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송영길 시장 재임 2년간 다섯 번의 국장 교체, 너무한 것 아니냐'.
인천시의회 강병수(통·부평3) 의원은 12일 "시 보건복지국의 국장이 송영길 시장 재임 2년여간 다섯 번이나 교체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제203회 임시회 2차 시정질문에서 "최근 부임 7개월만에 이일희 국장이 교체되고 6번째 국장인 이웅수 국장이 새로 부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왜 유독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정책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보건복지국만 국장이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같은 잦은 국장 교체가 또 이뤄지게 됐다"며 "이렇게 국장이 자주 교체되다 보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정책을 펴겠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일희 국장이 교체되고 이웅수 현 국장이 부임하기까지 시는 40여일간이나 아무런 설명없이 국장 자리를 비워놨다"며 "이런 인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송영길 시장은 이에 대해 "공석이 된 아시안게임 조직위 자리에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찾다보니 가장 적임자가 이일희 전 국장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보완해서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송도국제도시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헌(새·중구2) 의원은 "애초 영종지구에 계획됐던 재미동포타운과 국제병원 사업이 송도국제도시로 바뀌어 추진되고 있다"며 "송도·청라·영종 가운데 사업이 가장 부진한 영종지구에 투자를 집중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사업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배고픈 흥부가 볍씨 뿌려놓은 것을 놀부가 빼앗아 가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이에 대해 "리포&시저스 카지노 투자 유치 추진 등 미단시티 전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고, 송도 재미동포타운이 성공하면 제2의 해외동포타운도 검토할 것"이라며 영종지구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선 안병배(민·중구1) 의원과 허회숙(새·비례) 의원 등이 내항 재개발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