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위해 금리차별없이 저렴하게
인천시는 도화구역내 4블록을 공공과 민간 복합형 주택공급 및 장기 운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프로젝트 명칭인 ‘누구나 집’ 공급 사업을 전국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누구나 집’은 기존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없이 누구나 저렴하게 거주토록 하는 신개념 주거시스템으로 누구나 1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고 주거비용 인상율도 시세 이하로 대폭 낮췄다.
또한, 공공부문의 재무부담 악화 등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장기간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도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체 사업구도는 우선 인천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을 건설 및 분양하는 구조로, 분양되는 주택의 일부를 대규모 주택사업자가 공급받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시범 단계로 도화구역내 공동주택용지 2만1,090㎡를 민간에 공급하고, 민간사업자는 이 부지에 아파트 506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누구나 집’은 신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을 재공급하여 소유권과 거주권이 혼합된 신개념 주거형태다.
민간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의 일부를 새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공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 다시 거주자를 모집, 재공급하는 구도로 추진된다.
향후 부동산투자회사에는 건설사업의 시행사 및 건설사, 연기금 등 재무투자자가 참여할 계획이며,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공사도 출자를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최근의 시장수요를 반영,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도화구역 ‘누구나 집’은 일반 민영분양주택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입주민 공용공간 및 공동시설완비를 통해 질 좋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활성화에 부응하는 사업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 및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기금 등의 투자참여에 대하여도 관계부서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번 도화구역내 공공형 리츠사업인 ‘누구나 집’은 주택시장과 주거패턴의 변화에 따라 과거 획일적인 분양위주의 공급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는 주택사업”이라며, “앞으로 전·월세난으로 주거 불안에 떠는 서민들과 젊은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며, 도화구역내 앵커시설로 추진중인 행정타운 건설 및 지방합동청사 건립 등과 더불어 도화구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영길 시장은 “누구나 집은 공동화 되어가는 원도심의 재정착률을 높일수 있는 대안이라며, 인천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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