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지역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 참여로 지역복지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황소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 박태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천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2일 파라다이스호텔인천에서 열렸다.
김영민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박태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옥임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이만식 장로회신학대 목회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부현 인천시 보건사회국장,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개발실장, 조민호 인천시 중구지역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에서 교과서적 과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 추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후 2006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에서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2기 계획을 수립한다.
박태영 교수는 "지자체 차원의 복지계획을 민과 관이 협력해 수립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지역화'에 중요한 기점으로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전국 지자체 사정이 각기 다름에도 일정 기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워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때 ▲계획 수립주체의 적절성 ▲적정한 계획 수립기간 및 시기의 설정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계획 수립방안 마련 ▲광역자치단체 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 강화 ▲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 계획 수립 과정상 차별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여러 원인으로 미흡한 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된다"며 "그러나 주민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지자체의 복지계획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은 여건에서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은 크게 격려할 일이며 함께 기뻐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승권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지역복지 책임성 강화와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단위의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체계화·연계화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민호 공동위원장은 "인천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운영방식의 개선과 지역 내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활동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