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회, 우수법관 11명·하위법관 3명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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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우수법관 11명·하위법관 3명 뽑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6.1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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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관 평가 기준 "강압적·모욕적 언행, 불합리적 판결"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법관 87명에 대해 지난달까지 낸 평가표를 바탕으로 우수·하위법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평가는 9개 항목을 가지고 1∼5점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를 백분율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3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해 합산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은 우수법관, 5명 이상이 평가해 합산 평점 60점 미만인 법관은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그 결과 박성규·신상렬 부장판사, 권혁준·김연주·박경렬·이효신·최희정 판사(이상 인천지법)와 신종열·심형섭 부장판사, 한지형 판사(이상 인천지법 부천지원), 강란주 판사(인천가정법원)가 우수법관으로 선출됐으며, 이들은 공정하게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소송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 3명은 익명으로 공개됐는데, 변호사들은 하위법관들에 대해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변론 과정과 판결 선고가 불합리 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에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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