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독일에서 “지금 서로 전(前), 전전, 전전전(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 나라를 잘되게 해야지 무슨 복수를 하려고(정권을 잡나)…”라며 ‘정치보복론’에 편승하는 것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안철수 대표의 ‘정권의 복수’ 발언은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특별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상납한 사실이 드러난 시점,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이전 정권에서도 있던 관행'이라고 주장한 후에 나온 말이다.
안 대표는 집권자들과 제1야당을 싸잡아 공격해야 제3당을 이끌고 있는 자신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론조작, 정치공작으로 악명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국가적 범죄행위를 가려내는 일을 보고도, 이를 정치적 ’복수’라고 싸잡고 있다는 점에서 ‘점입가경’이란 탄식이 나온다. 그 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보 활동이나 수사 등에 쓰이지 않았음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전용도 이제서야 촛불이 밝힌 밝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행’이라고 일부 정치인들은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추악한 범죄요, 청산해야할 전형적이고 심각한 적폐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혐의가 있다면 박근혜 이전 정권의 특수활동비에도 진실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에 이르기까지 권력자의 쌈지돈 처럼 쓰이는 특수활동비도 대폭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을 청산해야할 적폐가 아니고 ‘복수’라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한때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더욱이 안 대표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다수의 국민들을 매우 가볍게 보고 있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는 3분의 2 이상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지난 10월 29일은 촛불 1주년이 되던 날이다. 이후 1주일(지난 1주일) 동안 드러난 적폐(일부에서 말하는 ‘정치보복’)의 실상을 들여다 보자.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밝혔다. 당시 국정원 소속의 현직검사 3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6일 구속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시 가짜 사무실, 가짜 서류를 꾸며놓았다. 참담한 노릇이다. 또한 관련자 허위진술을 주도하고 국가 2급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것들을 정치보복, 정권 복수의 일환이니 수사를 통해 규명하지 말고 그냥 넘기라는 것인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은 상관없이 그들끼리의 리그이니 ‘보복’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고? 그렇다면 과연 이게 나라인가. 수사 내용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 이전에, 그리고 어떠한 정치 행위 이전에 국가의 기본을 허물어트리는 파렴치한 국가범죄 행위일 뿐인데...
추명호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일 구속됐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이었는데, 이 때도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 퇴출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공작을 기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이 야비하고도 중대한 정치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 하면 어찌하자는 것인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중대 범죄행위는 언젠가 계속 될 것이고 고통당하는 각계의 국민들이 속출할 것이 뻔하지 않은가.
심각한 적폐들은 요즘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다스 실소유의 의혹를 구체화한 120억 비자금 차명관리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정호영 특검도 알고도 수사하지 못한 사실이 공론화되었다.
같은 날 2010년 이명박 정부 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보고서가 추가로 대량 발견됐다. 드러난 것만 1,163건이나 된다. 30일에는 교육부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학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블랙리스트 당사자들은 학술지원사업대상 배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강원랜드, 우리은행 등에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주부터 전국 1089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고 부정 입사자는 퇴출토록 했다고 한다.
그리고 31일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죄로 체포됐다.
촛불집회 1년, 한국 사회 적폐와의 전쟁은 시작일 뿐이다. 그 지난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적 적폐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당위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의 일상적 참여 감시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정치적 욕심, 집단이기에 빠져 헤메이는 정당의 구성원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