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서창~장수 고속道’ 파장 예고
대공원 일부 부지 저촉·주거지 근접…민원 불가피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한국도로공사가 인천시 남동구 일원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잇는 ‘서창∼장수 고속도로’를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 도로가 인천대공원 일부 부지와 저촉되고 장수택지 등 주거지와도 근접한 탓에 각종 민원이 불가피한데다 통행료까지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에 따라 비상이 걸린 인천시는 유료화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인천시의회도 대책모임을 꾸리고 나서는 등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서창JCT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를 잇는 길이 3.58㎞(4차로)의 ‘서창∼장수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도로망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 1월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최근 노선 계획을 마무리했다.<지도> 총사업비는 2천92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남동구 무네미길(왕복 8차로)을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이어지는 한편 무네미길의 교통 정체도 해소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IC를 폐쇄하고 대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해 장수(무네미길 중앙병원 앞)에서 계양구 서운IC까지 3.5㎞ 도로(지하와 지상 혼합)를 개설하기로 했다.
시는 무네미길을 따라 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일반도로를 새로 건설될 경우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 체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유료화 정책이나 노선 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가 인천대공원 일부 부지(정문 방향)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간 내에 장수고가, 인천지하철2호선(고가 계획)에 이어 또 다시 교량형식의 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써 도시 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수택지지구 통과구간(교량)은 주변 아파트와 이격거리가 25m에 불과하고 만수3택지 주변에도 만수IC가 건설되는 등 주거지 인근의 소음과 분진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료화될 경우 그간 무료로 외곽순환도로(계양IC)를 이용했던 계양구 주민들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이에 따라 최근 남동구 지역구 시의원들은 부평·계양구 의원들과 긴급 모임을 통해 대책을 논의 중에 있고, 시도 ‘유료화 반대와 노선 조정’ 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국도로공사에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무네미길의 교통량 37%가 감소되며 서창JCT에서 계양IC구간도 통행시간이 9분 정도 감소돼 비용 절감(1천900원/대) 등 각종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 유료화는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다음 달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인일보>
서구에 AG 선수·미디어촌 건설 백지화후 늑장 고시 철회
"땅도 못팔고 건물도 못짓는 주민들"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2014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미디어촌의 서구 건설이 전면 백지화됐음에도 정작 사업고시 철회는 미뤄지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공촌동 일대 48만4천㎡에 선수촌 아파트 3천300가구를, 가정동 일대 26만6천㎡에 미디어촌 아파트 1천950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시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 일대 토지에 대한 보상 일정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6월 송영길 시장 당선 이후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됐다.
시는 결국 미분양이 우려되는데다 토지 보상금 3천158억원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월보금자리지구 아파트를 활용키로 지난해 11월 최종 결정했다.
문제는 사업 고시가 취소되지 않아 대부분 농사를 짓는 이곳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
이 일대는 사업고시가 있던 지난 2009년부터 건축물 설치가 금지돼 저온저장고 설치금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모두 중단됐다. 올해는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지원금 신청기간내 사업고시가 철회되지 않아 이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비닐하우스도 새로 짓지 못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김포 등지에 대체농지를 마련해 땅을 일구고 있던 일부 주민들은 토지거래 제한으로 기존 땅을 팔지 못해 수백만원대의 이자만 꼬박꼬박 물고 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해 시에 공식적인 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선수·미디어촌 대책위 관계자는 "원상 복구는 해주지도 않으면서 땅을 팔지도 못하게 하고 건축 인허가도 받지 못하게 한다"면서 "사업고시가 철회 안된 이상 1%라도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더 불안하다"고 성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8일 문광부에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변경 승인이 나지않은 상태라 해제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 시급"
민주 시당 토론회서 제기 …"친환경·무상급식 일원화도 필요"
남창섭기자 csnam@itimes.co.kr
친환경무상급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택 인천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추진단장은 3일 민주당 인천시당 주최로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원년 정책토론회에서 "인천은 광역시도 중에 무상급식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배정한 곳"이라며 "시장과 무상 급식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모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원화 돼 있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영, 유아 등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가공식품의 식재료량은 줄이고 이 외에 식재료는 늘리는 현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정성이 확보된 우수 농산물의 공급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전한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배옥병 상임대표는 "계약방법에 있어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영세성 문제 해결과 안정적 원물조달 문제 해결, 최저가 경쟁입찰 수정 등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교육학부모회 정지혜 사무국장도 "우수농축산물 신청 학교에서 학부모 자부담금 배정으로 인한 친환경무상급식 취지 무색해져 우수농축산물 신청철회 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찬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과 조인권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은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정책입안시 여러 의견 등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시 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제발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호일보>
“굴업도 관광단지 조성을”
주민들 개발촉구 청원에 시의원들 현지 의견청취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등 시의원 11명이 3일과 4일에 걸쳐 관광단지 조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옹진군 굴업도를 비롯해 인근의 대이작도와 덕적도 등 옹진군 섬 지역에 대한 현지 시찰을 진행하고 있다.
3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지 시찰은 최근 덕적도 주민 480명이 시의회에 제출한 굴업도 개발촉구 청원에 관한 현지 의견 청취, 실태조사와 더불어 서해권 도서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덕적도 주민들은 앞서 청원서를 통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으로 옹진군 섬 관광객이 60% 이상 급감하는 등 지역관광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번 현지 시찰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일 시작되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주민청원서를 심사하는 동시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현지 시찰 첫날 대이작도와 덕적도를 찾아 관광자원인 풀등과 국사봉 등을 둘러보는 한편, 도서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육지와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요금의 인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날 급작스런 기상악화로 입도하지 못한 굴업도는 4일 오전 중 방문, 현지를 둘러보고 덕적면 이장단 등과 만나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에서 건교위 소속 안병배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갈수록 도심과 차이가 나는 만큼 굴업도 개발은 덕적도 등 인근 섬의 관광활성화와 연계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도서지역 관광활성화의 최적안인 배삯 인하도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굴업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CJ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지난 2007년 옹진군에 제안한 뒤 섬의 생태 파괴를 이유로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추진이 지연됐고, 최근 CJ 측이 다시 관광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