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민예총 공동주최로 마련한 <문화예술정책 방향 제안 토론회>가 30일(수) 오후 2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2023년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6개 광역시 평군 1.95%이며 인천은 1.44%로 평균보다 낮은 가운데, 문화예술예산 확대가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토론회의 취지다.
주제발표는 김창길 인천민예총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문화예술예산 3% 달성이라는 인천시 목표가 ‘실질적인 문화예술 예산’의 증액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예산을 늘리되 문화기반시설 관련 예산의 비중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고정 예산이 투여되는 문화기반시설 예산이 전체 문화예술예산의 50%를 넘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인천시의 문화예술정책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 조선일 인천예총 이사, 박성희 미추홀학산문화원 사무국장, 박정남 인천광역시 문화정책과장, 유경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조선일 이사는 기획에 중요한 요소는 예산,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밝히고 이 삼박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예산을 인프라 시설만을 만드는 것에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 즉 인력적 차원의 네트워킹을 다각화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희 국장은 생활문화 활동이 문화정책 측면에서 힐링과 취향의 영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영역으로 생활문화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과 생활문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생활문화사업의 지역공동체 연계 강화 사업추진, 소규모 유휴공간 발굴 및 지원 등을 제안했다.
유경희 부위원장은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3% 증액과 함께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반시설에 편중된 예산 수립을 지양해야 하며, 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집행 단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박정남 인천시 문화정책과장은 문화기반시설 예산 비율을 줄이고 실질적 문화예술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서울 인접도시라는 이유로 인천에는 규모 있는 미술관, 문예회관이 적고 지방문화원 등 시민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임을 호소했다.
인천시에 국한된 문화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찾아오고, 인천 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인프라 구축과 실질적 지원 예산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문화예술예산 3%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 정책의 연속성, 확장성 증진이 중요하며, 시민과 예술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일상을 구현하고, 인천시만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2022년부터 광역시 단위의 바람직한 문화재정 운용방향 모색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이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가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