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 및 교통복지 실현 위해 조례 제정해야"
인천시민 1만3,471명 조례제정 운동 참여, 연대서명
청소년은 무상으로, 성인은 월 3만원에 인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민 청구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됐다.
인천의 진보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8일 오후 인천시의회에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과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조례안은 인천의 버스·지하철을 청소년은 무상으로, 성인은 월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교통패스로 인한 버스회사와 인천교통공사의 운영 손실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5월 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1만3,471명의 연대서명을 받았다.
인천은 시민 조례청구를 위해 청구권자(유권자 수)의 200분의 1인 1만2,752명 이상의 연대서명이 필요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청구인 명부를 공표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한 뒤, 한 차례 보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운영위는 30일 안에 조례안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고, 수리가 결정되면 최장 2년 안에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조례가 제정까지는 짧게는 수 개월에서 최장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운동본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교통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인천에서 그 첫 걸음을 시작하겠다"며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중교통에 시장 논리를 내세우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3만원 프리패스는 수도권 전체가 추진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금의 대중교통은 변화가 필요한 만큼 시의회도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에 버스·지하철·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환승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같은 내용의 더(the) 경기패스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경기도에 앞서 부산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통합할인카드 동백패스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을 월 4만5,000원 이상 쓸 경우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역화폐인 동백전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도 정부의 K-패스와 연계한 교통카드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90억원을 편성했다.
K-패스는 매달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의 20~53%를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주는 환급카드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했고, 내년 7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