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강화·인천만조력발전 저지와 강화갯벌보호활동
두 개의 안
2009년 10월 28일, 강화청소년수련관에서 강화조력발전 건설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 초안 검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업주체인 인천시, 강화군, 중부발전 관계자가 나와 설명했다. 참석한 주민은 200명이 넘었다. 주민들의 의견은 대개 두 가지로 갈렸다. 삼산면 주민들은 강화본도와 석모도가 다리로 연결될 수 있으니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어민들은 발전소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 예상돼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강화지역의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당시 두 개의 안이 함께 추진됐다. 인천시는 강화도, 교동도, 서검도, 석모도를 대규모 조력댐으로 잇는 강화조력발전소를 계획했고, 국토해양부는 강화도 남단, 장봉도, 용유도, 삼목도,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을 대상으로 인천만조력발소를 계획해 추진했다. 인천시와 국토부의 계획안은 두 기관 간에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동시에 사업이 진행됐다. 인천 강화지역에서 한꺼번에 두 개의 초대형 조력발전소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는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였는데 240kw 규모였다. 강화조력발전소의 계획 규모는 812kw, 인천만조력발전소의 계획 규모는 1,440kw였다.
조력발전소 건설은 바다 위에 거대한 제방을 쌓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방 공사가 끝나면 그 안에 아주 큰 호수가 새로 하나 생긴다. 조력발전은 이 호수에 바닷물을 모아 두었다가 간조 때 물을 흘려보내 발전을 하는 것이다. 건설 규모가 엄청난 사업이니 당연히 해안지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생태계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어민들이 강화도 주변에서의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반대한 이유는 해안지형과 생태계의 훼손 정도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곳에는 강화갯벌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의 가면 뒤에서
강화지역의 갯벌이 포함된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이름을 올리는 곳이다. 그만큼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이곳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건 생물다양성과 습지보호라는 국가정책과 국가협약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강화지역의 갯벌은 문화재청이 2000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2003년에는 당시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2009년에는 국토해양부조차 람사르 등록을 추진했던 곳이다.
강화지역 갯벌은 또한, 멸종위기 조류의 휴식 공간이자 서식지이다. 갯벌이 사라지면 저어새는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등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마찬가지로 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강화도 조력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되려면 ‘지역공동체나 자연시스템의 생명력과 권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한다’고 세계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강화도 조력발전소는 너무 크다. 한강하구와 강화갯벌을 훼손함으로써 ‘자연시스템의 생명력’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해안지형의 과도한 변화가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인천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환경단체들은 강화조력발전소와 인천만조력발전소 모두 계획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강화 어민들은 ‘경인북부지역 어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시민환경단체와 연대를 이어갔다.
강화갯벌보호를 위한 다음단계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인천시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의 경우 소규모 건설안으로 바뀌었으나, 국토해양부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주민설명회 등 사전환경성검토절차를 밟아갔다. 그러나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 2011년 국방부가 사업에 부동의하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대책시민연석회의, 인천만조력반대 강화군민대책위, 조력반대 경인북부어민대책위, 북도면 신·시·모도 지역협의회 등과 협력하며 조력발전소 건설을 막아 왔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강화군은 2011년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강화조력사업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1년에 걸친 논의 결과, 홍수 문제가 불확실하고, 해양환경변화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강화조력발전사업은 사업자 스스로 환경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2012년 10월 30일 사업이 철회됐다.
한강하구는 열린 하구다.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한강하구는 밀물과 썰물에 모래와 뻘이 쌓였다 깎이기를 반복한다. 썰물 때 홍수가 나면 엄청난 침식이 발생한다. 또 밀물 때 홍수가 발생하면 상류에서 떠내려 온 흙과 모래 그리고 쓰레기도 한강하구 어딘가에 쌓인다. 한강하구에서는 매년 그 일이 반복된다. 하룻밤 사이 풀등이 생기기도 또 사라지기도 한다. 역동적인 공간이다. 이런 역동적인 공간에 인위적으로 방조제를 쌓는다는 것은 커다란 환경변화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이 전지구적인 과제로 부상하면서 또 다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 훼손 논란이 충돌하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조성이 그것이다. 과학적인 검토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08년 6월 10일, 인천녹색연합은 강화도 남단 갯벌에 대한 저어새 번식 실태조사에서 200여 마리의 저어새가 번식 및 서식하는 걸 확인했다. 2017년부터는 갯벌 생태계교란 외래종인 갯끈풀을 모니터링하고, 2021년부터는 두루미네트워크와 함께 하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인천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협력단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확대와 갯벌 등 해양환경보호, 모두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현재 지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지구열대화뿐 아니라 6번째 대멸종, 즉 생물다양성의 위기이다.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그런 갯벌의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를 앞장서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개발사업들은 주먹구구식,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 합리적이고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천녹색연합은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감시는 물론, 현장의 정화, 보호 활동과 더불어 주민들과의 만남과 네트워크를 무엇보다 중요히 여긴다.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석탄과 석유 등 화력연료을 대신하고 핵발전을 대신하는 재생가능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수요관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