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 ‘지상부 개발, 원도심 정비’ 같지만 민자유치 외 대책 전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경인선 등의 도심 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야 모두 지상부 개발을 통한 원도심 정비라는 뼈대는 같지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개발을 진행한다는 모호한 대책만 제시해 선심성 공약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신도림역을 방문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예외 없이 지하화하는 메가 철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지하화 구간은 경인선을 비롯해 경원선, 경의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호남선, 광주선, 전라선, 서울 2·3·4·7·8호선, GTX-A·B·C 등 사실상 전국을 아우른다.
지하화 이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을 연계한 주거복합 플랫폼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철도 지하화와 통합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고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 동료 시민 삶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의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 9조5408억 원을 들여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7km 구간, 21개 역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해묵은 공약이다.
인천 원도심 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숙원 사업 중 하나지만 낮은 사업성과 재원 조달 방안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에도 양당이 제시한 대책은 ”사업비 대부분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마련한다“는 추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인천 구간(13.9km)은 현재 각종 공업시설이 난립한 데다 선로 폭도 좁아 서울 구간과 비교해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자사업 특성상 부동산 시장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는 업무시설 등을 짓겠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 노선과 사업 규모, 사업성 확보 방안, 법·제도 정비 방향 등을 결정·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인선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철저히 준비해 전국 최초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