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중심 노후도시 정비 움직임...
인천시는 연구용역 조차 없이 강 건너 불구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들이 연수·계산·구월지구 등 노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동수(계양구갑)·박찬대(연수구갑)·맹성규(남동구갑) 의원은 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이 더해져 ‘인천 패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인천 연수·계양·구월지구와 만수·부평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은 준공 후 최장 33년이 지나면서 정주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은 물론 광역교통망과 자족기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도 큰 만큼 정부와 인천시는 이들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관련 법령 제정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됐고 LH공사의 ‘미래도시 지원센터’도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만 배치된 점을 우려했다.
또 경기 군포시가 지난해 5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현재 주민의견 수렴 단계에 이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천시는 연구용역조차 발주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유유자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광역철도 등의 기반시설 반영 여부가 사업성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부가 GTX-B 노선 연수지구 내 수인선 환승 정차역 신설, 계산지구 서울도시철도 2호선 연장 등의 요구는 패싱하거나 미적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도시기본계획 지침’ 역시 미래 계획인구 수를 통제함으로써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의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개정 지침대로라면 인천의 계획인구는 330만명에서 309만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박찬대·맹성규 의원은 “인천시민들의 열망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등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인천이 선도지구에서 패싱되고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타 지역이 먼저 혜택을 보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정부와 인천시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인천시민들의 열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연수·계산·구월지구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과 광역철도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계획 반영에 적극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