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16일 성명을 내 “행정안전부가 최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밀접 시설 16만1588곳을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합동 점검했다고 밝혔으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수소 저장소는 포함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강릉, 광양, 노르웨이에서 수소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관련 시설이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여전히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국내에서 수소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이 아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가운데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허가가 가능한데다 100MW 이상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30곳 중 제대로 된 환경 검증을 받은 곳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인천 동구의 경우 주거시설 200m 앞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서는데도 주민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주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추진됐다”며 “동구 비대위 대표가 수소발전소의 안전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 공론화 방식의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27일째 단식농성 중인데 정부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검증과 안전대책 마련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는 수소저장소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해 안전 및 위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거쳐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