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4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사회적 금융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서봉만 연귀위원)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발연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 산업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과정에서 기존 제도권 금융의 폐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을 인천시에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작성됐다.
주된 연구내용을 보면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아울러 인천시 사회적 금융 현황과 향후 발전적 도입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인천의 사회적 금융 관련 제도적 인프라는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민간의 경우,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는 (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이 유일하다. 또 인천광역시는 시금고 금융기관의 기부 및 창업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을 통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발연의 연구보고서는 현재 인천시 사회적 금융의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금융의 도입을 서둘러야 하지만, 서울시와 같이 시가 주도하는 사회투자기금의 조성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인발연은 3가지 기본방향, ①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사회성과연계채권과 같은 사회투자상품 활용, ②국내 사회적 금융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업 추진, ③지역 사회적 금융 관련 조직의 다양성 추구 등을 제안했다.
정책적으로는 기존 지역 사회적 금융기관인 (재)함께하는인천사람들의 역량 강화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한 사회적 금융기관 인큐베이팅, 지역금융기관들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용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한국사회투자 및 사회연대은행과의 협력사업 전개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