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을 발표하는 박남춘 후보<사진제공=박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제2의료원과 시립공공요양원을 설립하고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는 버스비, 의료, 식사, 목욕, 문화생활 등 원하는 곳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효드림 종합복지카드’를 제공키로 했다.

 박 후보는 1일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 삶을 바꾸는 따뜻한 복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10대 복지 공약은 ▲인천형 자치복지 기본선 마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의료복지 체계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어르신 복지 ▲장애인과 다문화 복지 ▲청년 복지 ▲노동자 복지 ▲주거복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다.

 인천형 자치복지 기본선은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돌봄, 사회적경제 등 6대 영역의 실태조사를 거쳐 자체 복지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151개 읍면동 사무소와 20개 사회복지관에 1명씩 171명을 추가 채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인천 의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천형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제2의료원과 시립공공요양원을 설립하는 한편 옹진군 병원선을 대체 건조하고 저소득 노인 틀니를 지원하며 아동 치과 주치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시청사, 주민센터, 시장, 보건소 등 공공장소에 ‘공동 돌봄 나눔터’를 설치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며 산모케어 방문간호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안전한 실내외 놀이터를 확충하며 미취학아동·초·중·고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중고생 무상교복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는 원하는 복지생활에 쓸 수 있는 ‘효드림 종합복지카드’를 제공하고 IoT 기술을 기반으로 독거노인의 안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안부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평생교육원을 설립하며 다문화가정에는 행정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대학생과 연계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구직청년에게는 ‘더 드림 체크카드’를 지급하며 저소득 취업청년을 위한 ‘더 드림 청년통장’을 출시한다.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1산단 1종합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고 택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임기 내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노인,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병가를 유급으로 환원하며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키로 했다.

 박남춘 후보는 “대통령이 바뀌니 무상복지를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자유한국당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정권 교체의 힘”이라며 “복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국가, 지방정부, 마을이 협력할 때 개선되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인천만의 복지모델을 수립하고 더불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도 복지공약에 들어갈 예산 규모나 재원조달계획, 구체적 추진 일정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아 설익은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노인, 구직청년,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하겠다는 ‘효드림 종합복지카드’, ‘더 드림 체크카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지원 액수조차 명시하지 않아 ‘아니면 말고 식’ 공약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