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市 재정난 극복 '자산 매각' 첫 단추
터미널 등 감정평가 착수 … 구월농산물시장 연계효과 기대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 자산 매각이 현실화됐다. 매각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작됐고, 매각 비용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작업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송도 6·8공구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곳 중 송도 6·8공구가 먼저 출발선을 끊었다.
시는 앞서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때 송도 6·8공구 감정평가 예산 6억5000여만원을 반영했다.
송도 6·8공구 매각 대상지는 A1·A3 공동주택용지와 R1 일반상업용지 34만7000여㎡다.
시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겼다. 2개 기관 감정가의 평균을 매각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시가 예상하는 감정 가격은 8000억~9000억원으로, 감정평가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매각은 빨라야 오는 9월 중에 실시된다.
시는 최근 구월동과 관교동 인근 지역의 '구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공고하고, 구월지구 125만9353㎡ 가운데 터미널과 인근 지역 10만4897㎡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꿨다. 당초 건폐율 70%와 용적률 800%를 각각 80%와 1300%까지 풀었다.
시는 특히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터미널이 상업·문화·업무·환승지원기능을 갖춘 복합개발 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참이다. 터미널과 주차장은 지하에 조성된다.
여기에 종합터미널과 인근 구월농산물도매시장까지 연계한 매각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구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새롭게 종합터미널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까지 더해진 도시계획을 그리고 있다. 인근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까지 더해져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점치고 있다.
시는 이 곳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감정평가를 시작할 방침으로 현재로는 9월 중이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가 점치는 감정가격은 8000억원이지만 1조원까지의 매각 금액을 내심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5·30 시 재정극복 대책에 따라 송도 6·8공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중"이라며 "인천터미널에 대해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감정을 벌이면 매각 금액이 1조원까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학생 없는 교실… 답이 안 나온다
기획- 원도심 학교 이전·재배치 논란을 진단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지난해 공립 제물포고와 인일여고가 송도국제도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다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현재는 사업이 보류됐다. 그러나 제고와 인일여고 이전 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사립인 인천박문여자중·고가 송도 이전 계획을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원도심 학교 이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우려, 교사(校舍) 노후화 등을 이유로 이전을 추진하는 학교·재단·동문 등의 주장과는 달리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정치인 등은 학생이 있으면 존재해야 하고 학교가 빠져나가면 도시 기능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상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문여중·고의 이전은 천주교의 교육이념, 송도 이전 부지의 이해관계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원도심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해 4회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원도심 학교 이전·재배치의 시작
2. 인천지역 찬성·반대 측이 주장하는 정책 핵심은 뭔가
3. 박문여중·고 이전 계획이 주목되는 이유는
4. 인천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서
1. 원도심 학교 이전·재배치의 시작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지역인 중구·동구의 고등학교들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이전을 발표한 중구 제물포고와 인일여고에 이어 최근 동구 인천박문여중·고등학교가 송도 이전을 발표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인천박문여중·고등학교 전경. /최종철 기자
원도심 학교 이전·재배치는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통폐합과 이전·재배치 방안으로 도시지역 학교 통폐합,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및 병설유치원 통폐합, 초·중·고교 통합운영학교 육성, 영세 사립학교 통폐합·이전, 학교 신설 수요 적정 관리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 정책으로 시작됐다.
이때 정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00여 개의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인천시도 3년 동안 도서지역학교 통폐합 8곳, 이전·재배치 4곳 등을 계획했고 도서지역학교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이어서 10일 현재 통폐합이 성사된 곳이 없다.
그러나 이전·재배치는 오는 9월 1일자로 인천영종초·중학교가 영종하늘지구, 인천체고는 서구 경서동, 인천비즈니스고는 기존 인천체고 자리 등으로 각각 옮겨 가고 만월초·중학교도 오는 2015~2016년 사이 구월 아시아드선수촌으로의 이전이 계획돼 있다.
이렇게 학교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는 농산어촌과 원도심지역의 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저출산 여파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 수요는 꾸준히 늘어 학교 신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해 이뤄지고 있는 것.
원도심 학교들이 이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감소와 교사 노후화. 실제로 지난해 초 송도국제도시로의 이전을 계획했던 제물포고는 학생 수가 감소해 매년 2학급이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순통 제물포고 교장은 “학생 수에 따라 학교 예산이 결정되고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의 규모도 달라진다. 예전과 똑같은 크기의 학교 건물과는 달리 현재 학생 수는 전보다 크게 줄어 운영비도 무시할 수 없다”며 “예산과 학교운영지원비 등 각종 학교자금이 감소해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제고는 1~3학년 총 28학급을 운영 중인데, 불과 8년 전까지만 해도 47학급이었다”고 했다.
박문여중·고 역시 56년 된 건물로 그 노후화가 심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박문여중·고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40년 여성교육을 위해 설립한 후 1955년 현 위치로 이전했으며 중학교는 무려 7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며 “그동안 수녀님들이 개미처럼 모아 온 학교를 위한 투자금과 미션기금은 선진적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교사 노후화 개·보수비로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물포고는 이전하려는 송도골프장 인근 지역의 개발이 지연돼 이전 계획이 잠시 주춤한 상태이며, 인일여고는 2009년 시교육청 예산 20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현재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광성중·고는 지난 4월 말께 학교 측에서 지역·재정·준비 등 이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교육청에 문의했지만,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전을 계획했던 제물포고·인일여고와 현재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인 박문여중·고 등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인일보>
리스·렌털차 유치 인천시세수 확보 행안부 세법 개정으로 '물거품'
이용자 거주지로 변경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리스·렌털 차량을 유치해 지방세 수입을 끌어 올리겠다던 인천시의 구상이 물거품이 됐다.
현행 법상 리스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자치단체에나 낼 수 있다.
이때문에 인천시와 경상남도, 제주도 등 각 자치단체들은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의 세율을 경쟁적으로 깎아주며 이들 차량 등록을 유치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이용자의 거주지에 내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면서, 인천시의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단체들이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율 인하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등 과열 경쟁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인천시가 리스·렌털차량 유치로 거둬들인 취득세·자동차세는 모두 284억원이고, 올해는 (6월말 기준)431억원이다. 시는 올해 리스·렌털 차량을 대거 유치해 1천억원의 세수입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전체 취득세 중 리스·렌털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5~6% 가량이다.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리스·렌털 차량으로 얻는 세수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 입장에선 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막는 법을 만들어 아쉬운 점이 많다"라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수백개 중고차수출업체 줄피해
송도개발, 임대계약 할땐 언제고 입주 막아
시의 테마파크 부지 전용 불허 이유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법정관리중인 대우송도개발㈜이 기업회생안의 하나로 연수구 동춘동 테마파크 조성 예정 터(49만9천575㎡)를 수출용 중고차 보관용으로 임대계약을 맺었으나 입주허용을 기한없이 늦춰 수백개의 개별 중고차수출업체의 줄피해가 예상된다.
테마파크 조성 예정 터로 입주를 예상하고 송도유원지 등 중고차수출단지내 땅을 재임대하지 않은 개별 수출업체들은 대우송도개발㈜과 최초 임차인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집단 움직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10일 중고차수출업계에 따르면 대우송도개발㈜은 지난 5월 초 테마파크 조성 예정 터를 올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관용으로 중고차수출업체 4군데와 계약을 맺었다.
대우송도개발㈜은 자동차 보관용 터로 9만9천238㎡을 빌려 사용하는 중고차수출업체 P사와 보증금 5억5천만원(현금 50%, 보증보험증권 등 50%)에 월 임대료 1억8천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월 임대료가 3.3㎡당 6천원꼴인 셈이다.
대우송도개발㈜은 이같은 방식으로 K, H, S 등 나머지 3사와 각각 7만5천900㎡, 13만5천㎡, 8만2천500㎡를 계약했다. 대우송도개발㈜은 월 6억원 가량의 임대료 수입을 올려 기업회상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었다.
P사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3.3㎡당 7천원에 송도유원지와 북항배후부지 등지의 개별 중고차 수출업체와 계약하고 테마파크 조성 예정 터에 입주를 추진했다. 개별 중고차수출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낸 외국인 업자를 포함해 600~700개 업체에 이른다.
하지만 대우송도개발㈜은 테마파크 조성 예정 터에 중고차수출업체의 입주를 막고 있다. 테마파크 조성 예정 터를 다른 용도를 사용할 경우 같은 대우송도개발㈜ 소유의 인근 도시개발(53만8천600㎡)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천시의 입장 때문이다.
여기에 북항 배후단지와 경인아라뱃길 인근 등 기존 중고차 수출단지 업체들은 테마파크 조성 예정 터가 중고차 보관장소로 사용할 경우 개별업체가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테마파크 조성 예정 터의 전용을 막는 내용의 역민원을 넣고있다.
이 바람에 기존 송도유원지 땅의 재임대를 하지않은 개별 중고차 수출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새 터의 입주를 예상하고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를 제작했으나 설치할 곳을 찾지 못해 김포 등지의 땅을 임대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임차를 포기했던 송도유원지 터를 다시 얻는 바람에 계약위반 명목으로 실제 660㎡를 쓰면서도 798㎡의 사용료를 내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임대 보증금도 종전 4개월치에서 7개월치를 미리 내고 있다.
개별 중고차수출업체들은 조만간 테마파크 조성 예정 터 입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대우송도개발㈜과 1차 임차업체를 대상으로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 테마파크 조성 예정 터의 전용을 막는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 민원도 제기할 태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