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3일 녹색기후기금 송도 유치 확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인천을 기후변화시대의 중심도시로 ‘공해도시’ 벗어나 인천을 한국의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전망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또 애초 정부와 인천시가 기대했던 경제효과가 불투명해진 사실과 관련, “염불 보다 잿밥만 탐하다 뒤통수 맞은 격이 됐다”며 “부풀려졌던 녹색기후기금의 경제효과 기대는 접고 냉정하게 기후변화시대 한국의 역할과 인천시의 당면과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로서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소임을 맡을 것인지를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 전문>
녹색기후기금 송도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애초 정부와 인천시가 기대했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8일 끝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과다.
정부는 지난 10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송도 유치를 발표하며 “국제통화기금에 맞먹는 총 8천억 달러어치 기금을 다루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매년 1000억 달러씩 기금이 적립될 거라는 설명이었다. 이 대규모 기금 운용을 위한 사무국 상주 직원이 최소 500명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매년 38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덧붙였다. ‘유령도시’까지 운위되어오던 송도국제도시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들썩이는 듯싶었다. 그러나 단꿈은 잠깐이었다. 정부의 전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의 합의사항은 2020년‘까지’가 아닌 2020년‘부터’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달러씩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0년도 이전 녹색기후기금의 활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더구나 총 기금규모에 대해서는 논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기금조차 100% 사무국으로 들어올지도 알 수 없다. 인천시와 시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염불보다 잿밥만 탐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적잖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 녹색기후기금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금융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교토의정서 체제의 의무감축국을 면제 받은 채 마음껏 에너지고소비형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하여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말만 녹색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소임을 맡을 것인지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일이다. ‘녹색’은 까맣게 잊고 ‘기금’으로 돈 벌 궁리를 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가 되어야 한다.
부풀려졌던 녹색기후기금의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는 잠시 접고, 정부와 인천시는 냉정하게 기후변화시대 한국의 역할, 인천시의 당면 과제를 검토해야 할 때다.
먼저, 녹색기후기금 유치를 대규모 토건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지하 40~50m를 파서 송도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움직이 대표적이다. ‘일단 짓고 보자’식의 접근은 이젠 그만두어야 한다.
오히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기후변화시대의 중심도시로서 ‘공해도시’인천을 거듭나게 하려는 노력이다. 환경에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가 자리 잡고 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의 환경수도’라 불린다. 적어도 인천을 한국의 환경수도로 만들겠단는 전망 정도는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천시가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무분별한 자연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다. 국제 희귀조류 저어새 등 동아시아 철새 서식지인 송도 갯벌은 ‘송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송도 11공구 매립을 위해 갯벌이 마구 훼손되고 있는 상태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시대를 맞이하는 일, 친환경 녹색도시 인천을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2. 12. 13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